적자성 채무의 직접 원인이 된 국채도 2014년부터는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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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가 어떻게 적자성 채무의 원인이야? 적자성 채무를 구현하는 방법이고,
원인은 세수보다 과도한 지출을 했기 때문이잖아.
뭐, 이것도 근본 원인을 계속 찾아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국채가 원인이라는
것은
좀 심했다.
그리고, 2014년부터 국채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 한다고?
그 많은 국채 원금 돌아오는 것을 다 어쩌고?
기존 국채 원금 상환분은 그대로 새로 발행해서 넘기거나 일부 갚고 일부만
넘기겠다는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