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아마도 소득세 구간은 말로만 바꾼다고 했지, 매번 바꿀려는 시도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반론에 부딪혀서 시행을 못하고 질질 끌려왔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매번 최고 소득세 구간을 낮출려고 했는데, 여론에 밀려서 못한 것이기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는 안되죠. 하지만, 언제나 꼼수는 있는 법, 종부세 인하,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그리고 각종 저소득층 세금 특혜 폐지, 법인세 인하, 상속 증여세 관련된 부분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등등등의 꼼수를 불려서 고소득층에 대한 상대적/보기에 간접적인 감세정책을 꾸준히 진행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결과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총 (앞으로 1년반은 이미 예정된 것임) 부자 감세 내역은 기획재정부 추산 64조 국회 에산 정책처 추산 90조 KDI추산 98조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중에서 KDI가 가장 객관적이고 기술적/학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짜피 국책이기도 하구요.) 즉 부자감세 내역은 연간 약 2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자르는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했냐. 간접세를 왕창 올렸습니다. 총 세금에서 간접세 비중이 2005년 52.4%, 2006년 50.3%, 2007년 47.3%이었던 것들이 2008년 48.3%, 2009년 51.1%, 2010년 52.1%로 증가하는 추세. 절대 양은 2007년 총 간접세가 71조정도, 2010년 86조 (30% 증가함) 간접세 말고도, 국가 채무, 공공기관 채무를 엄청 올려놨었죠. 이것은 어나니에 전에 숫자를 적어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고.. 이 정도면 명박이 욕해도 문제 없음. 서민 호주머니에 코뭇은 돈 뺏어다 부자들 가져다 줬다고 해도 무방함. 국가 채무라는 것이 후손들이 갚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 자식들 돈 까지 갈취했다고 표현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