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07 과세표준 '08 '09 '10 1천만원 8% 1.2천만원 8% 6% 6% 이하 이하 4천만원 17% 4.6천만원 17% 16% 15% 이하 이하 8천만원 26% 8.8천만원 26% 25% 24% 이하 이하 8천만원 35% 8.8천만원 35% 35% 35% 초과 초과 ------- 소득세율이 웃기는 건 8.8천만원까지는 세율이 점점 상승하다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5%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세율이 증가해서 99%까지 세율이 존재해야 맞음. 가령 다음과 같은 식의 소득세 구간들을 추가해야 비교적 공정한 조세제도라고 볼수 있음: 1억 이하 45% 1억2천만 이하 50% 1억6천만 이하 60% 2억 이하 70% 2억 5천만 이하 80% 3억 이하 90% 3억5천만 이하 95% 3억5천만 초과 99% 지금처럼 소득 하위구간만 소득세율을 누진하고 고소득 구간에 대한 세율은 35% 상한선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노골적 특혜 정책이고 그래서 현행 소득세 과표는 부정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임.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고쳐야. @건전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