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금제도에 따라
연소득 2천만원인 사람에 비해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46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4%의 세금을 내는걸 인정하고
연봉 1억원인 사람이 8800만원 초과하는 부분의 수입에 대해
35%의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이상의 초고액 수입을 올리는 경우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 35%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지금처럼 연봉이 2억, 5억, 10억, 수십억, 수백억원, 그 이상인 사람들 모두
35%의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세금제도중 가장 불공평한 단일세율 (flat tax rate)을 사실상 적용하는 것이고
그건 소수 기득권 고소득자들에 대한 특혜이자 부조리임.
소득세 논쟁시 여야, 진보 보수가
최고세율 33%-40% 수준의 범위에서 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선택지를 놓고 싸우는 꼴.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싸워봤자
부조리한 결과가 나올 뿐임. 소득세 개혁은 88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35%
이상의 소득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쟁점이어야 함.
복지도 중요하고 언론 개혁, 검찰개혁, 교육개혁 등등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크고 중요한 것은 35% 이상 세율구간들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 개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