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된 기사는 완전히 맥을 잘못 짚었는데 우리 나라는 간접세 많이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 재산세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되는 직접세를 너무 적게 내는게 근본적 문제. 이건 우리나라의 세금 + 각종 사회보장 부담 비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가령 GDP 대비 조세+준조세(연금, 의료보험 등) 부담비율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음. 1. 직접세: OECD 15%, 한국 9% 2. 간접세: OECD 11%, 한국 10% 3. 사회보장부담: OECD 10%, 한국 7% 조세부담율(1+2): OECD 26%, 한국 19% 국민부담율(1+2+3): OECD 36%, 한국 26% 직접세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 증여세 등이 해당되는데 그 중 특히 개인 소득세 비중이 OECD보다 훨씬 낮음.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를 제대로 갖추는 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