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번이 아마 계속 한국의 세금을 많이 올려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키즈에서 늘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인 거 같은데, 77번 본인은 한국에서 현재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그 세금이 어느 정도로 증액되기를 바라는지? 2011년 11월 13일 (일) 오후 12시 22분 30초 아노니 (bt0077): > 인용된 기사는 완전히 맥을 잘못 짚었는데 > 우리 나라는 간접세 많이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 소득세 재산세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되는 직접세를 너무 적게 > 내는게 근본적 문제. > 이건 우리나라의 세금 + 각종 사회보장 부담 비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 가령 GDP 대비 조세+준조세(연금, 의료보험 등) 부담비율을 보면 대략 > 다음과 같음. > > 1. 직접세: OECD 15%, 한국 9% > > 2. 간접세: OECD 11%, 한국 10% > > 3. 사회보장부담: OECD 10%, 한국 7% > > 조세부담율(1+2): OECD 26%, 한국 19% > > 국민부담율(1+2+3): OECD 36%, 한국 26% > > 직접세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 증여세 등이 해당되는데 > > 그 중 특히 개인 소득세 비중이 OECD보다 훨씬 낮음. > >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를 제대로 갖추는 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