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 동문서답? 21이 물어보는 대상인 "재산 3억이상 연봉 4000이상"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키즈의 3-40대 대부분이 이 이상이나 그런 편은 되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한다면 도대체 혜택이 어디로
올 것이냐라는 것이 21의 질문의 요지 아니었남?
(일반전인 키즈인인 나로서의) 대답은 그 복지 혜택이 애들 키우는 데에
들어온다는 것이지. 이 정도 복지 혜택을 바라고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상황이 온다면 쉽게 찬성을 하겠다는 것임.
여태까지 나온 세금(직접세) 어떻게 많이 걷을 것인가를 종합해 보면,
1. 최상위 구간 세율의 추가 올림
2. 자본세(Captial gains Tax)를 도입/상향조정 함
3. 국방세(병역의무를 지지 않은자에 대한)를 도입
4. 재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림
5. 지하경제 탈세 막음
이 정도를 제대로 수행하면, 내 생각에는 추가 세수가 못해서 3-40조는
될 듯하고, 그 세금의 대부분은 부유충에서 내게 될 것이며,
그 효과는 서민층에게 광범위하게 도움이 될 것이고,
여기 키즈에 있는 수준의 "재산 3억이상 연봉 4000 이상"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낸 만큼 이상의 효과 (externality)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참고로 내 개인적으로는 연봉이 1억이 넘고, 세금을 더 내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