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으로 비례하지만, 편차가 꽤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
도시보다는 농어촌이 선거구당 인구수가 더 적음. (근데 그런 곳은 당선될
녀석이 뻔해서 체감상 한표의 가치는 오히려 수도권이 더 높은 듯.)
이번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선거구 조정안을 보니 분통이 터지더군요.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할 것이지, 이건 뭐 눈뜨고 아웅? 우연히 인구 수가
제일 적은 선거구 3개가 다 경상도에 있는 상황인데, 경상도 전라도를 같은
수만큼 줄이지 않으면 절대 안된답니다. (사실 민주당안도 경상도 2, 전라도
1을 줄이는 것이므로 원칙에 충실한 건 아닌데, 새누리당과 협상하다 보니
경상도만 줄이자는 말을 못하는 듯.)
그리고 인구수 편차가 3: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명시적인 판결이 있는데, 현재
새누리당안은 인구수 편차가 3:1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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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단독으로 내는 인구 수가 10만 5천인가
그렇고 1:3의 원칙에 의해 상한은 31만 5천명이 된다구.
그래서 대구의 예를 들면 인구가 10만 5천 명이 안 되는 중남구를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고, 인구가 63만이 넘는 달서구를
세 개로 나눠 세 명의 국K-1을 배출한단 말야.
그러니 인구 하한선이나 상한선에 걸리는 지역구에서는 주변의 인구를
빼와서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한 지역구에서 2~3명씩의
국K-1을 배출할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지.
내 생각엔 지역구 출신이 비례의원보다 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10.5~31.5의 원칙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을 뽑고 남는 자리
만큼 비례의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 10.5도 안 되는데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단독 국K-1을 줘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런 건 다 필요없고, 세종시도 주변 지역과 통합하여 인구 10.5
이상으로 하여 하나의 지역구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새대가리랑 민주통합이랑 서로 내놓은 의견 중에 보니깐 어떤 의견은
총 국K-1이 302명이 되는 안도 보이던데, 지금도 많다고 생각되는
국K-1들 299명 틀 안에서 더 늘어나는 꼴은 안 봤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