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조항 즉 국가에서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한미FTA와는 관계없음 그 전에 생긴 조항인데, 상업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있을 때에만 불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게 함. 지난 1/2월 미국의 STOP, PIPA 반대 시위가 이런 성격의 법제정을 반대한 것에 비하여 한국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처리되었음. 앞서가는 한국.... ㅋㅋㅋ 고로 한국은 저작권법을 빌미로 자의적으로 검열이나 수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