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므로 정부가 뭐라고 씨부리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입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이 정부라면 그 입법 취지 또한 정부로부터 제공된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의 법령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법령 해석의 제일원칙은 어디까지나 문리해석(글자 그대로의 해석)이므로 해당 법령의 의미가 그 자체로 명확하다면 정부의 자의적 해석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자가 대충 적어놔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작권법 5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위 조항에서는 원 저작물을 다시 녹음하여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원 저작물을 변형해도 좋다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리메이크 음반의 경우 편곡을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법 제52조를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원서비스 회사에서 미리듣기 서비스를 위해 단지 일정 시간 동안만 음악을 들려주고 중간에 컷하는 행위마저도 저작인격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곡이 수반된 리메이크 음반을 저작인격권자의 허락없이 내게 되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