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때 만든 부동산 정책이 지금에야 효과가 나타나
집값을 잡고 있는 거라는 생각들은 안하나?
----
그때 무리해서 집산 사람들이, 지금 하우스푸어가 되어 버린건 사실.
=========================================
노무현 정권에서 집값 잡는 것은 실패 했던 것이 맞으며,
그때 정책이 지금에야 효과를 내서 빠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임.
그때나 지금이나 정책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꺽지 못 하고 있음.
다만, 내가 노무현 정책중 가장 잘 했다고 보고, 반대로 조금 더 일찍
실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대출을 소득에 비례해서
막은 것.
기억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책 시행하면서 한국에서의 부동산 거품의
팽창 속도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금융위기때 그나마 부동산 버블이 적은
나라가 한국이었음.
현재 하우스푸어는 그때 소득으로 대출 상한을 막지 않았으면 훨씬
많은 숫자가 훨씬 심하게 고생하고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