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들 세율 올려도 실제 세수 늘어나는 건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닐까?
게다가 힘도 세고 시끄럽기까지 하고...키즈 고소득자 정도의, 쥐어짜도 뭐가
나오고 게다가 목소리도 작은 계층에게서 더 받아내는 게 당연히
정치권으로서는
모범답안이지.
------------------
한국의 세금 정책 중에 서북유럽의 복지국가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일걸?
상위 10%가 90% 이상의 부를 차지하는 걸 볼 때,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게 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