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정권의 민족고대 공안탄압 음모분쇄를 위한 제 단체 공동기자회견문 ---------------------------------------------------------------------- 오늘 우리는 개탄할 사건을 신문에서 접했다. 김영삼정권은 현대자동차 파업 장소에 경찰을 투입하여 약 270명의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였다. 실제 파업을 시작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노 사간의 불신만을 조장할 뿐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기 못할 것이다. 정부가 노사협상의 파국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한 진압을 시도하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현대자동차 공권력 투입은 얼 마전 시경의 고대내 주사파 조직 적발 발표로 고대 전 성원의 관심과 국민 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기, 지자체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의 시기와 연관을 맺을 수 밖에 없다. 5월 15일 민족고대 7인의 학우들(졸업생, 군복무중인 휴학생 포함)이 연 행되어 서울시경 보안국 대공분실에 갇혔다. 당일로 조속히 연행학우가 많 은 단대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하였다. 16일, 민족고대 총학생회는 여러 가지 정황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우연행이 조직사건 조작을 위한 것임을 밝 히고 공안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7일 각 언론에 서는 시경이 고대내 주사파 조직 '반미불패'를 적발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추가로 군복무중이던 학우 1명이 연행되었다. 당일 고대 학우 6인에 대해 정식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5명의 구속영장만이 발부되었고 1명은 증거불 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우리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기무사에 있는 한 학우의 경우 부모님의 면회가 거절되었다는 사실과 18일 대공분실에 있는 여학우가 구타당했다는 사실을 변호사 접견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19일부터 그 여학우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식에 돌입하였다. 고 대학우들에 대한 구속이 완전히 날조되고 허무맹랑한 경찰의 조작극에 따른 것이 명확하기에, 오늘 우리는 구속자 전원에 대한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 이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바탕으로 이번 민족고대 공안탄압 음모와 직간접 적으로 연관된 제 단체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공동의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다. 첫째, 우리는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존재하는 고의적 조작성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불구속되었던 한 학우는 16일 시경발표에 '반미불패'라는 주사파 조직의 조직원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다음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 나왔다. 그 학우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한총련 의장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 했다고 한다. 경찰은한총련과 고대을 억지로 엮어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근거를 조작하려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고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직명으로 밝혀진 '반미불패'는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유행할 당시, 학생회 선전부 일을 하는 학우가 장난삼아 붙인 이름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농담 삼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것으로 경찰이 발표한 비밀스런 조직의 명칭과 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또한 각 연행자의 조서를 바탕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보이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 빈약하여 굳이 반박할 필요성 조 차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각 연행자들의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 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로써 보장 되어야 할 피의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면회 거부 는 예사이며 변호사 접견마저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호사 접견을 통 하여, 경찰이 수사당시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하여 억지자백을 받아내려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새 공안사건에서 관례로 굳어져 버린 잠 안재우 기 고문은 모든 연행자들에게 적용되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고문이 실제 함이 확인되는 것이며 피의자에 대해 고문수사, 강압수사를 통하여 원하는 자백을 얻어내려는 계획적인 술책이다. 세셉, 우리는 이 사건 자체가 갖는 의미를 확실히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이토록 사건 자체의 고의적 조작성과 수사과정에서의 강압성이 인 정된다면 이 사건은 공정수사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지자제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공정수사가 보장되 지 않는 사건을 경찰이 발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판단해야 한다. 집권 초기 나팔소리를 울리며 시작되었던 정권의 개혁정책은 날을 더할 수록 퇴색하였다. 작년에는 급기야 굴욕적인 수입개방 허가, 노동자의 생 존권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여 버린 서울 지하철노조에 대한 야만스런 진압, 북한 경수로 문제에 대한 반민족적이고 무원칙적인 모습, 이회창 총리 경질 등의 실정을 보였고 국민의 지지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ㅤㅁㅘㅈ� 즈음하여 김영삼 정권은 갑작스런 김주석 사망으로 시작된 조문파동, 박홍총장의 주 사파발언에 의거하여 자행된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광폭한 빨갱이 사냥, 특히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통해 정권의 위기를 극 복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대내의 주사파 조직 '김일성청년주의동맹'을 급조하였으며 약 30명의 학우를 대량 연행하였다. 언론은 정권의 공안분위 기에 동조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지금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 건 발생부터 제기되었던 조작사건의 의혹은 사실로 판명되고 지금은 관련자 전원이 사회로 돌아와 있다. 그들 모두의 공소장에는 '김청동'관련 기소내 용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의 경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올해의 김영삼 정권과 민자당은 지난해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에 더하여 대구참사, 강제 철거 등 국민 생존권 박탈, 반통일적 행위등으로 인 하여 지지율의 급속한 하락을 겪고 있으며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자제 선거 에서 참패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총련을 중심으로 민족고대 및 학생운동 진영과 전체 민족민주운동진영은 김영삼정권에 대한 본질을 밝혀 지면서 점차 학우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급 하여진 김영삼정권은 예년과 다름없는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다시 한번 정권 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이 여기에 있음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김영삼정권은 지자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피하 려는 의도로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다. 특히 한총련 의장을 배출 민족고 대를 중심으로 조직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이 조작 사건이 한총련에 대한 음 해를 목표로 한 것이며 나아가 전반적인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임은 명확하다.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민족고대 학우들을 억지로 뺏어간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김영삼정권이 지자제 선거 참패 라는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민족고대 공안탄압을 계속 할 때는 우리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실천으로 이를 분쇄할 것이다. 이러한 분노와 실천의 의지로 우리의 입장을 단호히 밝힌다. 하나. 김영삼정권은 민족고대 공안탄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김영삼정권은 구시대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의폐하라! 하나. 김영삼정권은 조작사건 자행하는 서울시경 보안국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고문수사 자행하는 서울시경찰청장은 즉각 사죄하고 퇴진하라! 하나. 김영삼정권은 증거없이 연행해간 민족고대 학우들을 즉각 석방하라! 1995년 5월 20일 토요일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제28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통일시대를 여는 청년의 다짐 제28대 민족고대 법과대 학생회 　 94년 민족고대 공안탄압의 피해자 일동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제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 +--------------------------------------------------------------------+ | 관련 보도자료 | +--------------------------------------------------------------------+ 1.최근의 모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배들의 연행, 구속에 관한 민주동우회 의 입장 우리는 최근 모교 후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 구속된 사실을 접 하게 되었다. 지난 해 소위 김일성주의청년동맹 사건(이하 김청동 사건)으 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지 1년도 채 안 되 모교가 또다시 공안사건에 휘말 리게 된 데 대해 착잡하고 당황한 심정이다. 작년에 김청동 사건의 경우, 언론에서 다루었던 엄중성과 달리 관련자들이 전원 석방되었고 사건의 여러 주요한 증거들이 재판에서 채택되지 못했으며 또, 사건 자체가 이미 2,3년 전의 일이었다. 때문에 김청동 사건은 당시의 공안정국에 편승해 확대, 과 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건도 이미 학교를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2년이 넘는 후배들을 연행, 밀실 수사를 통해 2,3년 전의 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아울러 다른 많은 후배들에 대해서도 수 배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물론, 경찰의 최종 발표와 검찰의 수사를 지 켜봐야 하겠지만, 공안당국의 체제 수호 의욕이 지나치게 강한 탓에 사건이 과장되거나 조작되어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체제의 폭력적 전복을 기도하는 경우는 실정 법 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그 판 단 자체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구태 와 편견에 얽매인다면, 이는 그야말로 반문민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도 밝혔듯이 세계는 경제전쟁의 지구촌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발전과 민족적 번영을 이루기 위 해서는 냉전적 사고와 이념의 틀을 벗는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그러 나,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의 곳곳에 깊숙이 뿌리박힌 수구적 세력과 이념 은 작년의 조문파동과 공안정국을 낳았으며 냉각된 남북관계에도 일측면에 서 원인을 제공했다. 만일 금번 사건도 수구세력의 구태와 편견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시대착오 적인 것이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 만, 정부와 공안당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우리는 서울 경찰청에 공개 공정 수사를 촉구한다. 1. 우리는 서울 경찰청에 모교 후배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1995년 5월 20일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2. 법대를 중심으로 한 관련학우의 입장 지난 2월부터 법대를 중심으로 한총련 의장님(고대 법대 출신)과 연결하 여 조작사건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않게 나돌았다. 사건 발생후 연행된 학우들의 변호사 접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조사과정중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 94년초 주체사상 학습과 전파를 목적으로 '반미불패'라는 소조 직을 만들지 않았냐는 터무니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 이는 의장님과 출 신단대인 법대를 연결하여 조작사건을 꾸미려 하고 있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기무사에 있는 이동헌 학형의 집에 압수수색을 왔을 때는 군대 에 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아들을 왜 잡아가냐고 묻는 어머님께 몇달전 부터 외박때마다 학교에 간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단대 모꼬지를 쫓아 간 것도 알고 있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적으 로 몇몇의 사람을 집중하여 감시하고 준비되었다는 증거의 하나이다. 우리 는 94년 법대 학생회장을 하셨던 한총련 의장님의 모습을 기억한다. 누구 보다 열정적으로 학우들을 위해 열심히 사셨고 누구보다 1300 법대 학우들 의 믿음을 받았던 의장님을 근거도 없이 법대와 연결시켜 조작사건의 중심 에 넣으려고 하는 의도에 법대는 명백히 반대한다. 그리고 다른 법대학우 들과 연결지어 진행되는 근거없는 조작 시도 등 법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사 건 조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평소 친했던 선후배끼리 모여서 역사세미나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었 던 작은 모임이 주체사상 학습과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군투입까지 지도한 주사파 조직으로 발표되는 상황, 학교에서도 인정하고 지원하는 대중적 학 술단체인 학회조차도 주체사상 학습을 위한 조직으로 대답하기를 강요당했 던 연행학우들의 모습을 보면 이번 사건이 조작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1995년 5월 20일 고려대학교 법대 학생회 및 관련학우 첨부: 각 연행자별 근황- 불법 수사, 강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기무사에 있는 학우들은 18일부터 부모님 면회를 불허했으며 변호사 접견 도 초기에는 불허하다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허락되었다. 또한 구속학우 전원에게 기무사와 대공분실에 있는 차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유도질문을 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 대공분실에 있는 박선경 학우는 변호사 접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구타를 당하였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자백을 강요하여 이 에 대한 항의로 19일부터 단식과 묵비권행사를 하고 있다. - 기무사에 있는 이동헌 학우, 오백근 학우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 용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다. 또한 이동헌 학우의 수사과정에서는 다른 한 학우의 진술서를 내밀며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미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동헌 학우는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 수색영장이 없이 공무원 신분증만으로 진행하였다고 어머님이 이야기 하 셨다. =============================================================================== Looking for the good fellow who gives me tomorrow... - Petit Diable - E-mail : leeho@nlp.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