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본부별 소식 () 제목 : [여기는 캠프 1 ] #633/637 보낸이:백승룡 (kttu9 ) 05/22 22:00 조회:451 1/5 [여기는 캠프 1 ] - 우리는 왜 기본통신 개방을 반대하는가 ? ...... 슬프다. 민족통신을 지키고 건실한 국민기업의 이상을 추구해온 우리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마침내 "폭도"로 몰리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순분자"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뜻있는 한국통신인이여 ! 우리는 진실을 바로 보지 않으 면 안된다. 진실로 하여금 말하도록 해야한다. 과연 오늘 민족통신을 지키고 진실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지금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통신 다자간협상(NGBT)이 끝나면 (오는 7월10일 7차 회담이 시작된다) 우리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통신서비스가 개방되는 것이다(시내·시외·국제전화와 팩스, 텔렉스). 또한 국가기간통신 사업자인 우리 한국통신에도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기본통신은 대통령 자신도 말했다시피 통신의 신경망중 신경망인 말 그대로 이 나라의 중추신경인 것이다. 기본통신이 개방되어 마침내 미국인의 손에 기본통신이 장악되었을 때, 이 나라의 `통신주권'은 물론 `정보주 권'도 빼앗기는 통신의 `한미합방'이 이뤄질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이 나라의 `안보'가 위협당한다. 쉽게 생각해 보자. 우리는 군대에서 유선전화를 받을 때, "통신보안"을 얼마나 강조받았는가 ? 또 군작전은 대부분 무선통신으로 이뤄지며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통신인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통신 전화국 보안담당자들이 전화기 에 노란 스티커를 붙였던 일을 상기해도 좋다. 거기엔 "통신보안"이란 말이 분명히 찍혀있었을 것이다. 실로 기본통신은 한 나라의 통신주권을 말하는 통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자 ! 과연 한국통신노동조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집단인지 뜻있는 이들은 말해보라.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이 있다. 미국이 기본통신협상을 통하여 실로 주권국가 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즉,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오만방자한 통신제국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도 그런 개방의 부당함을 말하는 노동조합에게 `국가안보'를 빌미로 탄압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우리 조합은 진정으로 애국적이요, 애사적인 차원의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것이 설령 국가시책과 다르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사회에서 당연히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설령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사회가 아닌가 ? 또한 우리 조합이 "정보의 부재"로 정부시책을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는 요구하는 것이다. 기본통신개방의 모든 "논의"를 공개하고, "시기"를 조정하라는 것이다. 개방이 필연이라면 우리 통신노동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문민정부의 높은 도덕성이 아닌가 묻는다. 그런데도 지난 5월1일 제네바 협상당무자(정통 부) 와의 면담요청을 거절당했다. 정통부는 제발 밀실에서 협상하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통신노동자는 물론, 4천만 국민은 왜 미국이 한국에만 집요하게 시장개방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째, 한국의 시장 잠재력이 무한히 크다는 것이다. 둘째, 그런데도 한국의 통신기술은 미국에 비교하여 실로 유아기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리가 당분간 아무리 발버둥치며 따라잡으려 해도 쉽게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개방압력에 한마디 이의 한 번 제기하 지 않고 너무나 빨리 너무나 단순히 또,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자존심 을 내주기 때문이다. 쌀 시장을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고 누가 약속했던가. 교환기 시장을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내어줄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는 굴욕적이었다. 한국엔 협상의 전문가도 통신의 전문가 도, 심지어 미국의 전문가도 또 영어의 전문가도 없었다고 한다. 뜻있는 과학도 의 비분강개에 우리는 겸허히 귀기울여야 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 기본통신개방만은 절대 안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본다. 우리 6만 통신노동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5만 조합원 여러분 ! 지금 여기서, 우리 시대 통신노동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자.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식이 옳고, 우리의 주장이 끝까지 옳다면, 동지들이여 승리를 낙관하자. 1995. 5. 22 =============================================================================== Looking for the good fellow who gives me tomorrow... - Petit Diable - E-mail : leeho@nlp.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