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15 12면 NPT, 누구를 위한 것 #576/579 보낸이:전상균 (KUNEWS ) 05/18 15:21 조회:1 1/17 -------------------------(목)--------(차)------------------------------ - NPT, 누구를 위한 조약인가 - 국제칼럼 한국무역의 당면과제 - COMMENT! - NEWS PEOPLE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자크 시라크 ----------------------------------------------------------------------- NPT, 누구를 위한 조약인가 강대국 논리 관철된 불완전한 국제조약 嚴 祥 允 정외과 박사과정^국제정치 @지난 4월15일부터 한달동안 뉴욕에서 개최된 [핵무기비확산조 약NPT] 연장회의가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한 끝 에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서방측의 일방 적인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서방측의 끈질긴 설득으로 1백 3개국이 공동지지안을 제출함으로써 기정사실화 되었고, 결국 NPT체제를 강화하는 몇 가지 부속합의서 채택과 더불어 1백78개 회원국 전원의 합의로 무기한 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NPT 연장회의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을 증진시킨다는 명분하에 미국, 소련, 영국 등 핵강국들의 주도로 1968년 체결되고 1970년 25년 시한으로 발효된 NPT를 연 장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그리고 NPT의 연장여부는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제질서 수 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핵무기의 범세계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NPT체제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약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국과 비핵국을 차별하는 국제적 불평등 조약의 대 표적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NPT, 구조적 모순과 한계---14p 태명(한줄로) @12개항의 전문과 11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NPT는 대 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NPT는 1967년 1월1일을 기점으로 비핵보유국의 핵무기보 유는 금지하는 반면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의 기득권을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NPT는 핵국에 월등한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간의 불평등을 국제법적, 제도 적으로 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핵국은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해서는 안되는 반 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규 정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핵정보의 확산으로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과 핵무기개발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인도는 이미 1974년에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핵시설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세째, NPT는 자체적으로 핵무기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사찰제 도와 조약 위반국에 대한 제재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국제원자 력기구IAEA에 핵사찰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인원과 자금의 부 족 등 IAEA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찰이 실 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UN이나 강대국들의 압력과 제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네째, NPT 미가입국에 대한 무임승차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NPT가입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은 IAEA의 핵사찰을 받지않는 유리한 조건하에 핵무기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경쟁관계에 있는 아랍국 들이 NPT에 가입하여 핵무기개발에 대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 에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대 적으로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다. @다섯째, NPT는 자국의 최고이익이 위협받는 비상사태가 발생 할 경우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통보함으 로써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도 핵무기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핵무기의 완전철폐라 는 궁극적 목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한계는 물론 조약상의 의무가 제대로 지 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약발효이후 5년마다 개최된 4차례의 NPT 평가회의에서 신랄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고, 이번 NPT 연장 회의에서는 양측의 극단적인 대립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이다. NPT 연장회의의 쟁점---14p 태명(한줄로)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4차례의 준비회의와 이틀간의 추가회의 에서 비동맹측은 평가회의 우선과 투표제 방식을 주장하였고, 서방측은 연장회의 우선과 합의제 방식을 주장하였다. 서방측은 평가회의 선행시 제기될 문제점과투표시 수적으로 불리함을 우려 하여 비동맹측의 주장이 합리성을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양측이 회의절차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게 됨으로써 본회 의가 난항을 겪게 될 것은 이미 예고된 사실이었다. 미국을 위시 한 서방국가들은 세계안보를 보장하고 핵군축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NPT의 무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핵무 기의 수평적 확산이 세계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므로 비핵 국의 핵주권 주장은 부당한 것이며, 핵국들이 핵무기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다면 핵무기 통제나 폐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이라 크, 이란, 북한 등핵무기개발 의혹을 받고있는 국가들을 통제하 기 어렵고, 핵무기가 확산될 경우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위 협받는다는 현실적인 고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비동맹그룹을 중심으로 한 비핵국들은 NPT의 중요성 을 인정하면서도 무기한 연장이 기존 핵국과 비핵국의 차별성을 영구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 연장을 주장하였다. 핵국들이 향후에도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연장한 뒤 재검토해봐야 한다는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핵국에 대하여 핵무기의 완전철폐를 위한 일정합의, 중동과 아 프리카 지역의 비핵지대합의 준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체 결, NPT 체결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보장, 핵물질 생산 및 비 축금지조약체결, 비핵국에 대한 원자력 시설 및 기술제공 등 비핵국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당위적인 사안들을 문제시하 였다. @이외에도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의 NPT 미가입을 이유로 NPT연 장에 반대했고, 중국은 CTBT, 핵무기의 완전철폐,핵선제불사용 등이 관철되기 이전에는 NPT가입 자체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 @조약상 의무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기한 연장을 반대하 는 국가들의 논리가 찬성하는 국가들의 논리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도 세계평화를 유지하려 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국들이 자국의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과 결론---14p 태명(한줄로) @한국은 핵국들의 의무이행 등 협약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서방측의 무기한 연장을 지지함으로써 캐나다, 호주 등 과 함께 중간적 태도를보였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 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해 핵무기 보유를 원 칙적으로 포기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 적극적인 주장 을 펼 수 있었을 것이다. NPT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결책과 핵선진국의 적극적인 의무이행 요구는 물론 통일이후의 한반도 안보문제를 고려할 때, 무기한 연장보다는 NPT체제의 개선추이 에 따라 유효기간의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적 연장이 보다 타 당성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 상호사찰, 비핵국의 안전보 장, 한반도 및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 금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연료의 가격안정과 안정적 공급 등 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NPT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여 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의 발언내용을 반박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는 사실은 한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유감스 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NPT체제는 주권국가들간의 완전한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 논리의 산물로서 불완전한 국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NPT체제의 무기한 연장은 핵국들이 더 이상 비핵국들의 눈치를 보지않고 자신들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배타적 특권을 영구히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탈냉전 시대 에도 변함없이 강대국 중심의 논리가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룰 것 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핵무기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NPT체제의 무기한 연장이 곧 핵공포로부터 인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조약당사자들 특히, 핵국들이 조약의무를 성실 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NPT체제의 법적 계속성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권위는 불확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평 화를 위해서는 불완전한 NPT체제 보다는 포괄적인 평화보장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칼럼 한국무역의 당면과제 金 東 基 국제대학원장 @최근 국내무역업계는 엔高와 엔貨에 대한 원화절하, 달러貨에 대한 원화절상의 가속화로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더욱이 작년 에 60억달러에 불과했던 무역적자가 금년에는 1백80억달러나 2백 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무역증 가율도 작년보다 더 둔화될 조짐인데도 불구하고 원화절상은 계 속되어 연말오�� 추이를 살펴보면 88년 의 4.6%가 93년엔 2.9%로 뚝 떨어졌는데 금년도에도 이정도 수 준에 머무를 것이다. @對EU 수출도 對美수출추이와 비슷하다. 對EU 수출시장규모는 연간 6천억달러 시장으로서 전세계수입 중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할 정도로 크다. @그러나 한국상품의 對EU 수출추이를 보면 91년 97억2천8백만달 러, 92년 92억3천3백만달러, 93년 94억1천5백만달러로서 對EU 수출증가율은 91년의 10%가 92년엔 마이너스 5%, 93년엔 2%증 가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엔高의 덕택으로 철강^전자제품 등 일부제품의 對日수출은 늘 고 있으나 원자재 기계설비의 對日수입증대로 對日무역적자폭은 더욱더 늘어날 것 같다. 따라서 對선진국 수출을 늘려나가야 하 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둘째 원화절상 압력증대로 수출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무역적자가 1백80~2백억달러로 예상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1달러당 8백~8백20원 정도로 원화가 절하되어야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원화환율은 금년 연말엔 7백50원 내외로 절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채산성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외국인주식투자 한도액 확대, 채권시 장의 간접개방 등 자본시장의 개방확대 조치에 따라 금년 말까 지 1백50억달러 내외의 외국자본유입이 이뤄질 것이라 하니 자 본수지 흑자폭 확대로 원화의 절상 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 다. @세째 국내 증권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될 경우 국내외 금리격 차가 6~7%에 달해 상당규모의 해외자본유입을 유발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원화절상 압력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차원에서는 생산거점 의 해외이전과 현지간부의 현지인화, 先物옵션, SWAP 등 선진금 융기법을 도입하여 換리스크를 극소화시켜 나가야 한다. @무릇 한나라의 수출상품은 그 나라의 기술력, 제도력, 상품력을 나타 내는 종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력의 總和이기도 한 우리나라의 무역을 축소균형 대신 확대균형으로 이끌어어나 가기 위해 정부, 수출기업 및 국민 모두가 합심 협력해 나가 야 할 것이다. COMMENT! O---독일과 일본의 차이점은? 양국은 2차 세계대전 침략국인 동 시에 패전국이다. 그러나 독일은 전후 배상, 진정한 과거참회를 통해 패전국의 이미지를 말끔히 씻은 반면 일본은 아직도 소위 지난날의 [대동아 공영권]을 그리워하는 불치의 향수병(?)이 만 연된 나라라는 사실이 양국의 차이점. 지난 5월 8일 나치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전승 기념일을 전후로 런던, 파리, 모스크바에서 는 연일 종전 5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돼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질세라 기념행사를 준비중이라 한다. 다름아 닌 오늘 29일 열릴 예정인 [아시아 공생의 제전]. 일본의 골수 우익집단을 주축으로 추진중인 이 대회는 전몰자 추도를 명분으 로 한 사실상의 전쟁찬미대회라 다시한번 그네들의 광란의 몸짓 이 일본 열도를 강타할 듯. 아무리 낮작 두꺼운 민족성을 지닌 나라라지만 세계적인 평화무드에 역행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음을 볼 때 그들을 코앞에 둔 우리로서는 냉철한 경계와 질타에 만전 을 기해야 할 듯. O---美日간의 자존심을 건 무역전쟁이 일고 있다. 양국간 자동 차협상 결렬로 시작된 갈등은 미국이 지난 10일 일본을 WTO에 제 소키로 결정하면서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은 자 국내 통상법, 즉 수퍼301조까지 발동해 일본에 대한 보복관세 조 치를 단행할 예정. 질세라 일본은 미국이 제제목록 발표시 WTO 제소라는 맞불작전 카드를 내세울 방침이라 양국간의 자존심 싸 움의 파고는 예상외로 클 듯. 도요타는 미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일본에서 포드를 찾기란 쉽지가 않아 미국이 보복의 칼 자루를 뺀 것 또한 이같은 미국의 자동차부문 적자누적이 첫째 원인. 항간에선 미국이 美中 무역분쟁, 韓美 무역분쟁 등 자국 의 적자폭을 개선키 위해 WTO제소카드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 이 일고 있지만 여하튼 이번 분쟁은 오늘날의 세계가 [공존과 협력의 시대]가 아닌 치열한 [경쟁과 이권싸움의 시대]임을 반증 하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O---테러영화는 곧바로 사람들의 테러심리를 조장하는가. 오클 라호마시티 폭탄테러로 인해 미국내 방송사들은 폭력적 내용을 삭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폭력물의 진원지인 헐리 우드 영화계는 별만 반응없이 테러를 주제로 한 영화제작에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도 그럴것이 관람객에게 스릴감을 제 공해야만 하는 액션영화에서 테러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마 춤인 법. 반사회적인 테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화제작권의 침 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에 그같은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가 치판단과 수용여부에 우선 관점을 두어야 할 듯 하다. NEWS PEOPLE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자크 시라크 민족적 성향 짙은 정통 드골 계승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프랑스는 물론 올한해 유럽 정치 일정의 최대이슈였던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는 대권 삼수생인 공화국연합의 자크 시라크(62세)의 승리로 끝났다. 자크 시라크 의 엘리제 궁 입성은 단순히 프랑스 정권의 교체를 의미하기 보다는 프랑스의 변화와 유럽연합의 앞날을 예견케 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서 평가되고 있다. @35세에 정계입문, 하원의원을 거쳐 77년 [프랑스의 얼굴]이라 는 파리의 초대 민선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 은 자크 시라크는 프랑스인의 우상인 드골 前 대통령의 정당 UDR을 확대개편, 지금의 공화국연합RDR을 창당한 민족주의적 성 향이 짙은 정통 드골 계승자이다. @18년간의 파리시장과 두번의 총리 역임, 두번의 대선 패배 등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정치노정을 걸어온 시라크의 이번 선거 승리는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변이었의 당선을 가형식상 우팡의 시대 가 개 막된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주된 싸움은 실업과의 투쟁]이라 고 당선연설에서 밝힌 바 있듯이 실업문제 해결이 시라크 집권 초반의 최대의 과제일 듯. 돌파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불도저] 라는 닉네임을 지닌 시라크에게 부여된 이같은 임무 수행에 프 랑스인을 비롯한 세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和>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