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22 1면해방 50주년 한국 민주 #581/594 보낸이:전상균 (KUNEWS ) 05/26 14:59 조회:5 1/11 -------------------------(목)--------(차)------------------------------ - <특별기고> 崔章集 교수의 "해방50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특성" - <냉전> [나는 역사의식이 없다] ----------------------------------------------------------------------- <특별기고> 崔章集 교수의 "해방50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특성" [산업화]로 경제적 기반 조성...80년대 민주주의 본격화 자율적 시민참여 확대로 엘리트 중심 정치풍토에서 벗어나야 崔 章 集 정경대 교수^한국정치 @우리는 올해 해방 50주년을 맞는다. 민주주의를 중심에 놓고 사고할 때 지난 50년 동안 나타난 한국 정치의 특성을 어떻게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해방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논의함에 있 어 우리는 분단국가형성과 초기 민주주의제도의 도입,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과 자본주의산업화, 산업화의 성숙과 민주화의 진전 이라는 역사적 계기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형성, 산업 화, 민주화라는 이상의 세 과정은 역사적으로 거시적인 근대화의 중심프로젝트에 해당된다. @이 세 과정이 한국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내에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압 축성과 동시성이 지난 50년의 한국민주주의를 조건짓는 요소가 된다. 이와함께 냉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 적 위치로 인해 전후 패권국가인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민주주의 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또한 우리가 [적대적 의 존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남북 분단상황 역시 민주주의의 내용 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곧 급속한 근대화와 사회경제적인 변 화, 냉전과 미국의 영향력, 분단과 남북대치라는 세 요인이 한국 의 민주주의를 조건짓는 기본적인 요소들이었다. 초기 민주주의의 도입 @해방 직후 한국민주주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저항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확대된 서구의 경험 과 달리 그것이 위로부터 일거에 주어졌다는 점이다. 그것은 냉 전의 결과로 등장한 미소의 분할점령 때문이었다. 48년에 이미 한국은 민주제도의 외형을 전부 갖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민주주 의발전에 있어서 산업화가 중요한 필요조건이라는 원리에 입각해 볼 때 이는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를 우리는 [早熟한 민주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냉전, 미국에 의한 국가형성, 분단과 전쟁으로 대표되는 초기 한 국민주주의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다. 특히 미국은 분단반공국 가의 안정이라는 [하한선]과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유지라는 [상 한선] 사이의 정치공간 속에 한국민주주의가 자리잡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이를 [미국의 한계선American boundary]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조숙한 민주주 의는 4^19학생혁명을 통해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 이상과 규범, 제도와 실천을 뿌리내리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를 시민사 회에 기반을 갖지 않고 전개되는 보수적 엘리트중심의 정치적 경 쟁을 제도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수반하였다. 산업화와 그 정치적 귀결 @한국의 급속한 산업발전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국가주도하의 계 획경제와 시장을 결합한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에 기인한다. 이 는 또한 사회주의에 맞서는 냉전조건하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 원속에 이루어졌다. 미국은 그들의 전략적 이해의 기조위에서 냉 전의 최전방인 한국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기초를 제공하고 산업화를 지원하였던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치와 긴장은 한국 사회에서 군사주의militarism를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자본주의는 권위주의체제가 강화되는 조건과 맞물 려 진행되었다. 한국의 고도성장은 朴正熙정권이 냉전과 분단이 라는 이러한 외적 조건을 내적 조건과 결합시키는데 성공한 데로 부터 기인한다. 朴정권은 한편으로는 군사주의와 기술합리적 경 영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주의를 창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회로부터의 국민적 단결과 동원을 끌어냄으로써 대중참여와 군사주의,발전주의를 결합하였다. @우리는 군부엘리트가 주도한 이러한 위로부터의 권위주의적 산 업화를 [수동혁명] 또는 [보수적 근대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 다. 朴정권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한국을 근대산업 사회로 변화시켰고 노동자,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였던 민생 문제를 이들을 억압하면서까지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 동혁명과 보수적 근대화는 李承晩정권의 토지개혁 이후 한국현대 사에서 자주 반복된 가장 뚜렷한 특징이었다. 역설적이게도 朴정 권은 성공과 실패라는, 서로 상반되는 의도하지 않은 두 결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하나는 자본주의산업화가 시민 사회의 팽창과 도시화, 사회분화를 초래하고 중산층, 노동자, 농 민 등 사회 저변대중층의 성장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성장 이 없었더라면 80년대의 강력한 민주주의의 힘은 축적될 수 없었 을 것이다. 자본주의발전은 민주주의의 기회를 확대하였던 것이 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유지한 결과 강한 민주화세력을 형성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전자는 성공 으로서, 그리고 후자는 실패로서 민주주의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朴정권이 추진한 산업화가 이후 민주화과정에 부정적 유산을 남 겼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야한다. 산업화의 결과로 재벌은 국가와 시민권력이 침투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거대조직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 그 소유와 결정구조가 민주적 통제 밖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비대해진 국가관료조직 역시 민주개혁에 반대하는 저항세력 으로 성장하였다.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의 유지 역시 노사관계의 민주적 전환과 노동자의 정치참여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러한 점은 역으로 오늘날의 민주개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광주민주항쟁과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본격화된 한국민주 주의의 발전은 오늘날 긍정과 제약의 교차점에 놓여있다. 80년대 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세력이 가장 정면으로 그리고 첨예하게 맞섰던 시기였다. 그것은 민주화세력의 성장을 말하며 그만큼의 조건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87년의 6월항쟁과 [민주적 개방], 문민정부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일단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여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많은 과제가 놓여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초기의 [조숙한 민주주의]는 대표체계를 매우 협애한 정치 적, 이데올로기적 공간내에 자리잡도록 만들었다. 형식적 자유민 주주의는 대중을 배제하는 엘리트중심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강력한 발전주의국가와 거대기업이 결합한 헤게모 니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표출을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 결과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분리이다. @이같은 제약조건에 직면한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 가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는 엘리트중심의 정치사회를 시민사회에 부응하는 체제로 변화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율 적인 시민계층의 자유롭고도 적극적인 참여없이 민주주의의 발전 과 지속은 어렵다는 점은 자주 확인된 바이다. @오늘날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북한이라는 과거의 강력한 경쟁자 가 존립의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스스로를 개혁 하지 않고 자만과 보수로 회귀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의 가능성과 전망은 그만 큼 줄어들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 지난 30년간의 산업화의 성공 에 비견하여 이제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우리자신을 세계에 비 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 동시대인들의 과제이다. <냉전> [나는 역사의식이 없다] @나는 역사의식이 없다. 나는 '80년 광주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 이다. 나의 사돈의 8촌도 '80년 광주에서 죽지 않았고 나의 살점 하나, 터럭 하나도 '80년 광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광주의 5월이 바람으로 오는지, 피로 오는지, 혹은 총탄으로 오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역사의식이 없는 나는 그저 '95년 5월 햇살 따가운 오후, 종로 길거리 버스 속에서 왠지 못견디게, 자꾸만 울화통이 치민다는 것을 알 뿐이다. @누군가가 역사의 길목을 가로막았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노기가 사그라들지 않은 청년 학생들이 무리무리로 몰려나와 또 길목을 막아섰다. 나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회사로 가야 하는데, 거래 처로 가야 하는데,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앞뒤가 꽉 막힌 채 버 스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않는다. 날씨는 더워지고 도시의 매연과 꽃가루와 먼지가 땀구멍에 들어와 채곡채곡 쌓인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역사의식이 없다. 하여 투사들이여, 제발 나의 목앞에 그 사상의, 이념의, 의식의 칼날을 또 하나의 독재처럼 들이대지 말 라. 나는 독재에 이미 오래 전부터 충분히 지쳐 있고 이제 하루 하루의 밥그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바둥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벅차서 숨이 턱에 차오른다. 내기 이길을 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가야하므로 나에게 길을 좀 내다오. @역사의식이 없는 나에게는 그대들의 외침이 공허하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처벌할 가치가 없는 자의 처벌을 바라는가. 그대들은 어찌하여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자의 고백을 바라는가. 어찌하여 그대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의 인정을 바라며, 어찌하여 그대들이 그 정직을 믿지 않는 자의 정직을 바라는가. 역사의 著者는 장막 뒤의 그 [책임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역사의식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울분을 정열로 간직한 그대들이 다. 길거리로 몰려나올 만큼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있는 그대들 이 아니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진실이 세 월의 더께 속에 영원한 미아가 되기 전에 파헤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발표하고, 보관할 것인가. 그대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와 있으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 그대들의 절반은 길거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야 했다. @'80년 5월 광주 밖에서 이미 정신적으로 죽어버린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나에게 길을 좀 내다오. 요동치는 세상을 타고 있 던 습관 때문에 버스가 멈춰 있으니 나는 지금 멀미가 난다. <無性>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