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29 1면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596/616 보낸이:전상균 (KUNEWS ) 05/31 14:32 조회:8 1/12 -------------------------(목)--------(차)------------------------------ - <특별기고> 金均교수의 "해방 50년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과제" - <냉전> [1999년 겨울과 1995년 봄] ----------------------------------------------------------------------- <특별기고> 金均교수의 "해방 50년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과제" 성장제일주의가 불균등 분배 초래 [성장]위주에서 [국민복지]로 정책 전환해야 金 均 정경대 교수^경제사 @해방이 된지 50년, 한 세기의 절반이 흘렀다. 이 글에서는 해방 50주년을 계기로 삼아 지난 반 세기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를 되짚 어 보면서, 그 역사적 특성과 현재적 과제를 점검해 보기로 한 다. @지난 반 세기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는 크게 보아 두 시기로 나 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해방이후 50년대까지의 시기이고, 그 둘 은 60년대이후의 고도성장기이다. 먼저 전자의 시기를 살펴 보 자. 이 시기는 일제하에 형성되었던 조선경제의 구조가 붕괴 되 면서 미국 헤게모니하의 전후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한국경제가 편입, 재편되는 과정이었다. 이 경제체제의 재편과정은 해방이후 의 격심한 사회적, 정치적 혼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의 혼동 속 에서 진행된 것이었기에 그것은 자발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국내 외적 조건에 의해 떠밀리다시피 강요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 며, 그 주요한 계기는 농지개혁과 적산불하, 남북분단, 원조 등 이었다. @농지개혁과 적산불하는 미군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집행된 후 단독정부 수립후에도 큰 수정없이 그대로 수행되어 전자는 한국 전쟁 중, 후자는 50년대에 완결된다. 농지개혁을 통해서는 전통 적 지주소작 관계가 불식된다. 이 점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은 다 른 전후 신흥독립국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되기 도 한다. 그러나 농지개혁의 또다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토착지 주의 농업자본의 산업자본화는 달성되지 못한다. 해방후의 산업 자본은 실질적으로 적산불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적산은 시 세보다 훨씬 싼 가격과 특혜적인 지불조건으로 민간에게 불하되 는데 그 과정이 또한 공정치 못하였다. 현재의 거대기업 또는 재벌들 중 상당수가 적산불하를 창업 또는 도약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래서 어떤이는 이 과정을 한국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 단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방후의 경제위기,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내수급구조의 붕괴, 한국전쟁과 그 재해복구 등의 연이은 경제적 혼란은 한국경제가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40년대와 50년대초의 원조는 생필품 등의 긴급구호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 휴전이후 원조는 점차 산업물자 지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원조물자를 주원료로 삼는 이른바 [3백산업]이라는 소비재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50년대후반에는 원조의존적인 수입대체적 산업 구조의 부분적 진전을 가져오게 된다. 다른 한편, 적산불하, 원 조물자배정, 이중환율제를 이용한 환차익, 원조물자의 독점판매 등 정경유착에 의한 각종 특혜가 자본축적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50년대 한국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적이라고 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정과 문제 @60년대이후의 고도성장기는 한국자본주의의 양적 팽창이 달성되 는 시기이다.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은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로 급속한 성장과정이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이 가 능했던 밑바탕은 우수한 인적 자원의 존재와 국가의 강력한 경제 개입이었다. 근면성과 지식을 갖춘 노동력은 특히 6,70년대 노동 집약적 수출산업화의 원동력이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윤 리관과 교육중시 사상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60년대이 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강력한 국가의 경제개입을 상정하지 않고 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한국의 성장과정은 해외수요를 겨냥한 수출지향적 성장 모형으 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적극적 주도와 정책적 개입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금융기관 통제에 의한 신용할당, 외자 도입 및 용도 통제, 대규모 투자 및 생산에 대한 결정, 가격통제, 세 제상의 지원 등의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한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성장의 추구는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 확보를 기준으로 삼아 추진되었다. 성장정책과 전략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그 초점이 맞추어 졌기 때문에 각종정책은 시장경제 고유의 동태 적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 이것이 고도성장이라 는 성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의 경제개입은 그 수단자체는 대단히 비경제적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시장존중적 정책market friendly policy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은 실로 눈부신 성과이었다. 그러나 고도성장은 댓가없이 달성된 것은 아니었다. 고도성장의 다른 한 면은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업과 공업 등의 부문간 불균형성장, 경제력의 집중, 환경 문제,노동 문제, 분배구조의 악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분배문제로 잠시 눈을 돌려보 면,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는 60년대초의 분배구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평등한 것이었다. 식민지지배하의 봉건적 지배계 층의 몰락, 해방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연이은 한국전쟁은 사회계 층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사회적 공간을 창출하였다. 한 국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강한 평등의식은 이러한 현 대사의 산물인 것이며, 부와 소득의 분배면에서도 고통스런 현대 사는 역설적으로 평등한 분배구조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도성장기의 불균형적 성장전략은 분배구조를 구조적으로 악화 시키게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본 분배구조는 60년대후반에는 다 소 개선되다가 70년대이후 다시 악화된다. 또한 90년대에는 소득 분배가 지표상 개선된다. 그러나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은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과 부의 분배를 고려할 때 분배구조는 지표 상의 수치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과제 @한국의 경제성장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부작용들이 불가피하게 나타났다고 볼 때, 한국자본주의의 특성을 압축성장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 가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나치게 빠른 성 장속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문제의 근원을 성장속도의 문제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오도의 소지가 있다. 오히려 현재 한국자본 주의의 근본문제는 맹목적 경제성장 추구 그 자체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朴正熙 정권때의 외부지향적 성장전략은 그동안 그 정책기조가 몇 차례 수정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5공과 6공을 거 치면서 국가의 경제개입이 약화되면서 시장경제의 자율성이 존중 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들이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은 여전하며, 발전전략 역시 성장 지상주의라는 점 은 60년대이래 변한 바가 없다. 문민정부의 세계화 전략 역시 급 변하는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장주 의적 전략에 다름아닌 것이다.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드높이자는 것은 근대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중의 하나이다. 20세기의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성 장을 추구하는 근본이유도 이러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경제성장의 목적은 망각한 채 성장 그 자체에만 매 몰된 채 맹목적으로 사회전체가 성장만을 추진해 왔다고 하겠다. 성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체계가 형성되었을 뿐아니라, 이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경제와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독재정권, 농민, 노동자, 도시 빈 민 등의 성장 게임의 탈락자들, 계층간 갈등, 환경파괴와 공해 등은 성장이라는 수단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귀결 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의 성과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이다. 그러나 한 경제사회가 무작정 성장에만 매달려 무한정 나 아갈 수는 없다. 산업혁명이래 어느 나라도 그렇지 못하였다. 언 젠가는 왜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 사회 전 체의 차원에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적 삶의 차원에 서 볼 때 개인들이 경제행위를 하는 목적은 잘 살기 위한 것이 다. 그리고 이때 잘 산다는 것은 그저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영위인 것이다. 한 나라 경제도 이와 다를 수 없다. 그동안의 맹목적 성장추구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목표로 삼는 발전전략, 복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수 단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현재 한국자본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냉전> [1999년 겨울과 1995년 봄] @1999년 겨울, 한국의 시베리아 종합개발권 수주에 위협을 느낀 일본의 독도 침공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 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일본 자위대를 꺽기에는 역부족, 한국 공군은 궤멸하고 미국의 묵인 아래 마침내 산업의 근간인 울산공 단과 포항제철이 초토화된다. 그러나 사태는 급반전, 남북한이 비밀리에 공동으로 개발한 핵폭탄이 태백산 기지에서 발사되어 일본이 자랑하는 레이더망을 뚫고 일본을 강타한다. 마침내 일본 은 애원하면서 추가 공격 중지를 요청하고 무조건 항복한다. @통쾌하지 않은가. 한 소설의 마지막 부분, 책이 무진장 팔려나 가기에 충분하다. 이 소설보다 더 스케일이 크고 더 통쾌하게 일 본을 굴복시키는 만화도 있다. 허구Fiction인 줄 알면서도 어깨 에 절로 힘이 들어간다. @그러나 1995년 봄. 현재로 돌아오면 한국은 한국. 어깨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여전히 일본에 파는 물건보다 사오는 물건이 많고, 전국민의 2/3가 싫어해도 일본은 한국에게 없어서는 안될 나라다. 없다면 멈추는 기계가 부지기수고 문닫는 회사도 생기게 될 테니까. @허구 속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미국. 그러나 지금 당 사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수고스럽게도 북한과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굳이 사양하는데도 좋은 미국제품을 쉽게,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 경제력 세계 11위를 아무 리 외쳐도 아직 미국, 일본과 힘대결을 하기에는 체급이 맞지 않 는다. [소설의 한국]과 [현실의 한국].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한국]에서 웬만한 건 대충 포기하고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저기서 미군이 우리 국민을 폭행해도 우리는 그 미군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워낙 관대해서 1년에 2천여건의 미군범죄 가 발생해도 미군을 우리 법정에 세우는 야박함을 보이는 법이 거의 없다. 실수로 체포하더라도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군헌병에게 인도해야 한다. 그건 강한 미국과 약한 우 리가 정한 약속이기도 하다. @행여 부당하다는 생각에,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해서 그 게 얼마나 호응을 얻고 현재보다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 @미군의 폭행에 항의하여 한쪽에서는 시위를 벌여도 또 한쪽에서 는 발음하기도 힘든 미국의 프로농구선수 이름을 줄줄 외우면서 레스토랑 개업식에 참석하러 온 미국의 스타들을 보기 위해 법석 을 떨고 있지 않은가. <野市>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