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JOONGANG) 중앙일보사 기사분류: 17. 문화/교육 기사일자: 95/10/05 제 목: ９５대학평가－법학과　평가 PAGE: 1/ 4------------------------------------------------------------------------------ - 법학과는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인문계 최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몰리는 학과의 대명사처럼 돼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법학과에 대 한 평가가 거의 이뤄진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질 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만한 합리적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법학과의 경우 이번 대학평가에서도 종합순위를 내지 않았다. 전국 77개 대학에 설치된 법학과(공법.사법학과 포함 )를 지표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세간에 알려진 10 여개의 대학이 대체로 상위를 차지했다.또 상위 10위권내 대학 들간에는 수능평균점수,사법시험 합격자수,평판도 부문의 순 위가 거의 일관성있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교수1인당 학생수=순천대가 교수 1인당 15명으로 1위였고 ,창원.군산대(20명)에 이어 서울시립.서강.인천.충남대가 2 3명으로 상위권에 속했다.목포.충북.호서.홍익.단국.인하등도 여건이 좋은 편이었다.이 분야에서는 학과 전체 학 생수가 적은 학교들이 유리하게 나타났다. 서울.연세.전남대등은 30명대에 머물러 15위밖으로 처졌으나 전국 평균 43명선보다는 여건이 양호했다. <>교수 연구업적=연세대가 교수1인당 논문 평균 3.53편,단 행본 1.03권으로 종합점수에서 선두였고,고려(논문 2.04편 ,단행본 1.04권).서울대(논문 1.68편,단행본 1.01권 )가 뒤를 이었다. 또 국민.아주.이화여.단국.한국외.동국대등이 10위권에 들었 고 뒤를 이은 명지.중앙.경희.서울시립.건국대등 15위권안의 대학 모두 서울소재 학교로 나타났다. <>학생=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서울대 입학생의 수능평균점수 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이어 고려.성균관.연세대 등이 근소한 점수차를 보이며 순위다툼을 벌였다.한양.서강.이화여대도 역시 미세한 점수차로 상위권에 속했다. 취업률에선 서울시립대가 97%로 가장 높았고,동국.고려.중앙 .경희.서강.한양.단국.경북.연세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서울 대(53.3%)는 전국평균 취업률인 45.5%를 상회하는 정도 였다. <>사법시험 합격자=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중 사법연수원을 거친 1천4백55명 가운데 서울대가 총 7백27명을 배출,전체의 50%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 2백29명(15.7%),연세대 99명(6.8%),한양 대 98명(6.7%),성균관대 60명(4.1%)등으로 상위권을 이뤘고 이어 경희.부산.단국.중앙.전남.건국.경북.이화여.영남 .동국대의 순이다.여자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이화여 대가 지난 5 년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12명을 배출,상위 15위권안에 속했다 .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편재정원에 대비한 결과 일부 순 위가 뒤바뀌는 현상도 나타났다. <>평판도=법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학생.교육여건에 대한 평판도조사에서 3개부문 모두 서울대가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 다.이어 고려.연세.한양.성균관.부산.경북대의 순으로 일관성이 있었고 학생 수준에서만 성균관대가 한양대보다 우 위였다. 법조인 대상 평판도조사에서는 서울대와 고려대가 가장 높이 평 가됐고 이어 직무능력과 인성 부문 모두에서 연세.한양.성균관. 부산.경북.경희의 순으로 시종 일관성이 있었다. <강양원 기자> 제 목: 표류하는　법학교육　개혁 PAGE: 1/ 2------------------------------------------------------------------------------ - 사법시험제도는 대학 법학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법률서비스의 민주화,법학교 육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 수술방안등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논란 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법조학제 개편문제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제안했던 로스쿨제 도 도입안이 백지화된 뒤 새로 나온 "국립법과대학원"설립안도 대법원.법무부.학계간에 얽힌 주도권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했던 여러 대학 들은 손을 놓은 채 정부의 학제 정책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형 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학교에서는 이론과 실무의 단절 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교육내용과 방법에 실무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2학기부터 2명의 전직판사를 교수로 임용했다.이에 따라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교수는 6명으로 늘어났다. 법조인 교수 영입은 고려대 4명,경희대 3명,이화여대 2명,건 국.경북.동아.연세.전남.한국외대등도 1명씩이며 그외 대학들도 변호사를 객원교수로 초청하기로 했다. 교육방법도 원론강의식보다 판례중심 케이스 메소드가 점차 도입 되고 "인사법 특강"(영남대)등 실무교육을 겨냥한 강의도 늘고 있다. 국제학술교류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충남대가 일 본 교토(경도)소재 동지사대와 교류를 맺어왔고,영남대도 일본 오사카대학과 자매결연해 국제교류세미나등을 열었다. 그러나 개별대학에서의 이같은 법학교육 개선노력은 현실의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현재 사법시험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이 시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원> 제 목: 법학과　평가－분석방법 PAGE: 1/ 2------------------------------------------------------------------------------ - 미국 법과대학협의회나 변호사협회는 교수 연구지원비.교수 1인 당 학생수.학생수준.교수진.도서관시설.학술지의 저명도.다양한 교과목등에 관한 확고한 기준을 갖고 법학교육의 질을 따진다. 이에 반해 교양교육과 법조인 후보 양성이라는 이중목적을 가진 우리 법학교육엔 그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만한 합리적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 때문에 중앙일보의 법학과 평가는 교수와 법조인들의 자문을 거쳐 10개의 지표를 선정,지표별 비교순위만을 냈다. 선정된 지표는<>교수 1인당 학생수<>94년 입학생 수능평균점수 <>졸업생 취업률<>교수 1인당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수및 단행본수 <>사법시험 합격률 외에 전국의 법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교 수<>학생<>교육여건 수준,판사.검사.변호사등 법조인 들을 대상으 로 한<>실무능력<>인성에 대한 평판도조사 등이다. 논문은 전국 규모의 법학관련 학회학술지(14종)와 일반 법학 지(3종)에 게재된 학술논문,단행본은 출판문화협회가 발간한 출 판연감에 실린 사회과학분야중 법학관련 저서를 집계했다.논문과 단행본 분석은 논문의 경우 1백%,단행본중 역.편 서및 2인공 저는 1백%,단독저서는 2백%의 비중을 두어 계산했다. 취업률은 95년 2월 졸업자의 4월1일 현재 취업현황을 사용 했다.사법시험 합격자수는 최근 5년(90~94년)간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을 거친 연수생의 수를 기준으로 했다. 평판도조사는 전국 대학교수 1백3명과 법조인 1백1명을 대상 으로 조사했다. <원> 제 목: ＜인터뷰＞　사법연수원장　가재환 PAGE: 1/ 3------------------------------------------------------------------------------ - 최근 우리 사회는 법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양적.질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예비법조인의 실무수습을 담당 하는 사법연수원 가재환(가재환.55)원장을 만나 우리나라 법학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들어본다. -우리 사회에 맞는 법학교육의 목적과 기능은. "법학교육의 목적은 법조실무인 양성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지식을 배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인을 길러내야 합니다 .기업인.경찰.사회봉사원.국회의원.공무원등 다양한 사회분야에 법학교육을 받은 고등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법치국가 사회발전에 필수적입니다.사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법학도를 길러내 지 않고 법조계 인재 배치에만 치중해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공동화(공동화)현상도 일어났다고 봅니다.이제 법대는 인재들을 적절히 분산,배치하도록 길러내야 합니 다." -현행 사법시험제 도가 법학교육 정상화를 해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사법시험 운영이 대학교육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동안 사법시험의 제도적 개선에만 치중,시험과목 내용 과 선발방식등이 법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평가가 없 었습니다.또 학생들이 법학교육을 고시와 동일시하는 태도,잘 짜 이지 못한 교수진등 대학 자체의 기본업무인 연구기능및 학생.학 사지도등에 대한 반성도 요구됩니다.법학은 사회학.경제학.윤리학 등과 관련돼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조문만 외워 시험본다고 법조인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학에서 법학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스 스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관련분야 독서와 사고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한국 법학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의 영역에 대응하고 법조의 국 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시민들의 법률서비 스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양적 확대를 위한 제도 적 대응과 함께 질적 개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봅 니다.특 히 다양한 법학과목이 개설되고 국제교류도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