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그 덤프 트럭이 종합보험의 모든 담보를 부보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보험처리는 다음과 같이..합니다.
1. 부서진 덤프트럭에 대한 처리
부서진 덤프트럭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담보를 가입하고 있는
경우.. 차량수리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던지.
지나친과속(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해서 달렸을경우)를 한경우라면
면책(주1.)되며...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지지 아니합니다.
2. 파손된 고정시설물에 대한 처리
나포리안경점은 평소 제가 애용하던 안경점으로서..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손해액 평가는 냉정을 기해야 함으로..감정을 억제해야겠습니다..
첫째. 부서진 건물에 대한 손해액 평가.
부서진 건물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소규모액일때는 자체평가를 하고 심사
하지만..그 금액이 크고 피해범위가 광범위할때는 자체평가를 하고 외부로부터
의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평가되어진 건물가격을 보상액수로 하며
전파된 경우는 물론 전손처리되어 전액 배상됩니다.. 반파된 경우는 건물수선비
(원상복구에 이르는 제비용을 말함.)를 지급하게되나...건물수선비가 건물가액
평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철거비를 포함하여 새로이 짓는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
합니다. 물론 예전의 건물과 동일한 자재를 쓰는데 들어가느 비용입니다.
둘째. 건물안의 각종제품에 대한 손해액 평가
각종물품과 비품에 대한 평가는 원가(처음에 물건을 들여올때 드는 비용)를 원
칙으로 합니다. 비품과 같은 경우는 구입하였을때에 드는 비용에서 사서 쓰게된
햇수에 따라 적절히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예시) 모 의류상가에 불이나서 금방 진화하였으나 옷에 연기가 배어 못쓰게 된
경우 의류의 원가를 매장측에 지급하고 그 옷을 보험회사는 수거하여 판매한
경우도 있다.
위의 예시는 자동차사고와는 무관한 화재보험사고이지만..자동차사고의 차이외의
대물처리방법은 유사합니다.
세째. 휴업손해액.
상점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년 소득에서 제세액을 공제
하고 난 나머지를 365로 나누어 1일당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다시 이상태에서 손해
액을 산출하는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손해액 = 1일당 손해액 * 휴업일수 * 0.8
여기에서 0.8의 계수를 곱하여주는 이유는 이익금지의 원칙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일을하지 않고 소득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보험의 의의내지 역할
에 위배되므로 0.8을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년소득에서의 경우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와 같이 대장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가 증빙하는 소득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그럴리는 없겠지만.) 라면 일용임금 660525/월 을 적용합니다.
4. 덤프트럭 운전수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만일 사고로 인하여 운전수가 다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치료비를 부담할수 있
습니다. 단 자기손해에 대한 담보를 부보하고 있어야합니다. 이것도 자기차량손해
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을 말함)일 경우는 면책됩니다.
그리고 중과실일 경우도 마찬기지이고.
5. 지나가던 사람 또는 상점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사상한 경우
물론 보상처리합니다. 치료비및 휴업손해액까지.......
만일 다친 사람이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장해로 인한 장래의 수익감소액을 지급합니다..지급하는 방법은 라이프니쯔계수를
써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당 소득 = (년 소득 - 년간 제세액) / 365
월 실질 소득 = 1일당 소득 * 30
상실수익액 = 월실질소득 * 라이프니쯔계수(추산 노동기간월수에 따른)
# 라이프니쯔 계수 = 시그마 ( i/1+i ) (i=5/12%)
(매월단위 계산)
노동기간 산정은 정부에서 공시한 표를 따른다. (노동부)
처리는 위와 같습니다..
불쌍한 나포리 안경점 아저씨...얼마전에도 저의 낡은 안경을 닦아주며...
열심히 일하라 그러시던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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