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밤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과의 보험처리가 이토록 정교할줄이야. 보험처리의 실무적인 일을 처음 알게되어서 신선했습니다. 저도 사고나던 날 밤 그곳을 지나가다가(내가 본것은 사고직후였음) 법적인 문제에 생각을 좀 해본게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사고현장주위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종합한것임) 고대병원정문 건너편에 흙을 가득 실은 11톤급 덤프트럭 운전수가 자리를 뜬 사이 싸이드브레이크가 풀리는 바람에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내리막길을 마구 내려 와서 쎄븐일레븐앞 인도로 침입하여 나포리 안경집 절반정도를 파고든 사실. 첫째 민사적인 해결방법으로. 운전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경우 운전수를 고용한 사용자측의 사용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송에 들어가면 피해자측이 손해액과 가해자측의 고의 과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경우 과실의 입증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트럭이 인도로 뛰어든 사실은 과실을 강력히 추정케 해주는 간접사실이므로. 둘째 형사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재물손괴죄와 교통방해죄여부가 문제된다고 본다. 전자는 과실범이 처벌되지 않으므로 위의 운전수 과실인경우 재물손괴죄로는 처벌 못한다. 다만 후자의 죄는 과실범이 인정되므로 과실교통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음..이점에 대해서는 자신 없다) 아..잊은게 있는데. 그 사고로 행인이 다쳤다고 하는데 이경우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세째 보험처리 문제인디. 요건 잘몰랐는데 스테파노(구 가제트)님이 말해주셔서 알게 되었네용. 가젯 회사다니는거 재밌냐? 벌써 전문가가 된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