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에서야.. 조회수가 100을 넘은것을 보고 기절할뻔..했습니다.. 그렇게 썰렁한 글이.. 100을 넘다니.. 보드분위기가.. 많이 좋아 졌다는 것을 느끼며..:) 다시 정정된 보상처리 2편을 올립니다. 우선 전제로 해야 할것은 보험은 형사적인 문제까지 다루지는 않 는 다는 겁니다...어디까지나..민사적인 가피해자간의 문제만을.. 취급합니다.. 1. 운전자가 비운사이.. 차가 저절로 내려갔을 때의 배상처리문제.. 운전자가 차를 비웠을때....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굴러내려가 사람을 사상케 했거나.. 시설물을 손괴했을때.. 보험야+ㄱ관상에서는..그것을 처리해줄것인가를 문제삼게 됩니다. 해답은.. "처리를 해준다.."입니다.. 자동차 보험 제 3조의 조항을 보면.. 운해+ㅇ의 개념이 나오는데.. 운해+ㅇ이란..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구조상 기능상으로 조향장치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은.. 야+ㄱ관상...운해+ㅇ의 범주에 들어갈 때에만..보상이 가능합ㄴ 니다.. 따라서.. 당연히 규정에 따라..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상..구상처리의 유무.. 여기서 구상이란.. 보험금이 과대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아야할 상황에 지급되개 되면 다시 환수를 하게 되는데...그러한 절차를 구상절차라 칭합니다. 본 세븐일레븐사건에 대해서는 구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첫째, 운전사로 하여금 주택지나 경사진 도로에서는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해+ㅇ및.. 안전장치의 이해+ㅇ을 자세히 교육해야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둘째, 운전자는 운수회사의 직원으로서...모든 책임을 떠맡기에는 재산상의 가압류절차를 들어갈수 없을 처지에 있다면.. 응당..회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판례) 본사고와 유사한 사고로서.. 도로중의 공사장에 펜스가 하아 있었는데.. 그곳의 안전표시라든가.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교통사고가 난적이 있는데.. 이 경우..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해주고.. 그 건설회사로 부터 과실부분만큼 구상청구를 하여..120,000,000원을 받아 낸 적이 있다.. 3. 나머지는 지난번 앞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처리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태를 추가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오토매틱차량에서.. 애완견으로 기르던 강아지가 사이드브레이크를 풀러서..차량이 굴러내려가.. 지나가던 해+ㅇ인에게 상해를 입혔었는데..보상처리가 되더군요.. 그럼 이만.... 별첨 : 운해+ㅇ에 대한 여러가지설.. 1. 당해장치의 운용으로 보는 설(당해장치란..자동차의 고유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2. 차고출입설(자동차가 차고에서 나와 차고에 다시 들어갈때까의 일련의 움직임..주차,정차도 포함..) 현재는 2번의 설이 점차 중요한 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 ) __[_______]__ since 1994.6 ( 안녕..가젯이예요... \___ -(//)=(//)- gadget's signature ( 빠방한 하루되세요.. ____\ / , U ; > version 3.8 (_____________________) > , O, / \ 베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