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열린좌파 (2004-03-12 15:25:15, Hit : 594, Vote : 15) Subject 민주노동당 논평 유감.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정국은 극도로 혼미해질 것이다. 벌써부터 친노와 반노의 구도로 여론이 재편될 조짐을 보인다. 민주노동당 당원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흔들리는 모습도 보인다. 이런 구도라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논평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 탄핵이 쿠데타라니... 만약 탄핵이 쿠데타라면 민주노동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과 연대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자격없음에 대한 비판이 주가 되어야지 탄핵 자체가 쿠데타라고 하면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한 민주노동당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무조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탄핵은 할 수 있지만 그 주체가 자격 없을 뿐이다. 탄핵으로 인한 정국불안과 경제적인 혼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 당장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그 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조직해야지 지금의 시점에서 열린우리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자들이 평소 민주노동당의 실력 운운하며 조소한 바 있다. 맞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실력을 길려야 할 때다. 의원 한명도 없고, 10% 내외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편을 든다면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죽어가던 비판적 지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존재 때문에 노골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못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함께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지지활동을 할 때 민주노동당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어차피 노무현의 총선과 재신임의 연계로 총선은 반노와 친노의 대결 즉, 대선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그런 대결에 기름을 부은 뿐일 뿐, 쿠데타도 아니고, 개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내각제에 극도로 부정적인 국민정서상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너무 비관적일 필요가 없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총선공약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의정활동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서 원내진출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보수정당들의 총선전략에 휘말려 어느 한 쪽 손을 드는 것은 실책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되 그들이 탄핵할 자격이 없다는 것에 주 초점을 맞춰야지, 쿠데타느니, 하면서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사회를 위해서나 민주노동당을 위해서나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 대체적으로 동감이 간다. 이런 전략이 지금 먹혀들어갈지 미지수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