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통령 탄핵절차 국회법 위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의결이 국회법을 위반해 이뤄졌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13일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같은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협의절차없이 12일 오전 10시로 개의 시각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법 93조는 본회의 안건심의 과정에 대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보고를 듣거나 이번 탄핵안처럼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 뒤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돼 있으나 12일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질의.토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이종후 의사과장은 "박관용 의장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다고 밝혔을 때 교섭단체 대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탄핵안은 일반안건이 아니라 인사에 관한 특별안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관례상 질의.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탄핵소추는 국회법 130조에 따라 표결하게 되는데 이 조항에는 질의.토론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변협이 주장한 93조는 일반 안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탄핵소추에는 특별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협 김갑배 이사는 "93조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이종후 과장은 "특별한 안건에는 특별규정인 130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재반박하는 등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주장이 실체적으로 탄핵사유가 성립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주장의 의견서를 금명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탄핵 의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 농성과 물리적 충돌사태 등으로 인해 탄핵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했겠는지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뽀/ 고// zzzing@hanmail.net .. ㄹ 019-296-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