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은 뻔한것 아닐까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보건데...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 할수 없는 기관이므로
결국
국회가 재적2/3의 동의를 거쳤는가 여부만 판단할 듯 합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초헌법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탄핵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니...
헌법재판소 판결은 뻔할 것 같군요.
결과적으로 노무현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좋치만...
스스로 소영웅주위에 빠진 노무현이 그럴리는
만무하다고 생각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