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사 결과로는 2/3 정도가 탄핵에 반대한다는데, 국회의원들의
2/3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다. 유권자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던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던가일텐데, 확률상으로 후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여러개의 독립적인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었다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2/3가
1/3 이하만을 (여론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대략 1/4 정도임)
대표했다는 것은 (그것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결함이다. 더구나 임기 만료 직전에. 그들이 진정
탄핵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으면 왜 다음 국회에서 못하는가.
그 이유야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가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원로원처럼
일부 계급만을 대표하는 (혹은 자기들 -- 소위 정치귀족 --
만을 대표하는)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도 브루투스 일파가 카이사르를 살해한
사건이나 원로원파가 카이사르를 탄핵(루비콘 강을 건너가게
한 계기)한 사건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지도 모른다.
(노무현을 카이사르와 비교하려는 것은 아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의하면 카이사르 살해 사건은 회고주의자들의
무익한 소동인가 뭔가 (지금 당장 책이 없어 정확한 표현이
기억아 안남, 참고로 이 부분은 저자의 해석이 아니고 이태리
역사교과서에서 인용한 것이라 함) 라고 한다. (시오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은 로마사에서
학계 의견을 따르고 있는 모양이고, 로마인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가장 대중적인 책이기 때문임)
다행이 지금의 우리는 이런일로 고대 로마처럼 피를 흘릴
필요는 없고, 선거 한번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귀족을 지원하면서 옛날처럼 살고 싶으면 국회의
2/3를 지지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정치 자금을 트럭으로
받아오는 일 쯤은 너그러이 봐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