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간에 보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 정말 만만치 않어... -_-;;; 美법무부, 인터넷.첨단통신기기에 도청기술 요구 ------------------------------------------------------------------------------ (워싱턴 AP=연합뉴스) 인터넷 통신과 신세대 디지털 통신을 이용한 대화내용을 사법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기기에 도청장치 설치를 제조 회사들에게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13일 밝혔다. 법무부의 이 제안은 1994년 제정된 사법활동을 위한 통신지원법률의 적용 범위 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미국 정보기관이 법원 명령을 받아 도청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회 사들이 제품내에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의 법률가들은 연방정보기관들이 첨 단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범죄자들을 도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즉각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청장치가 "범죄자와 테러분자, 스파이와 싸우는 연방.주.지방의 사법 기관을 위한 매우 가치있고 필수불가결한 장비"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주 초 FCC에 제출한 공문에서 "통신환경에 대한 연방.주.지방 사법 당국의 현재의 감시능력이 위태로운 수준"이라며 "감시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파악하 지 못하고 있다...이 문제는 가설이 아닌 실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FCC는 도청범위 설정, 수용책임의 배정, 필요한 도청능력 수준 확인 등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제안이 통신 신기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통신기기 제조업체들은 엄청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 고 있다. 전 국가안보국(NSA) 자문관 스튜어트 베이커 변호사는 도청장치 의무설치가 초 고속 통신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신기술의 도입에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불 만을 나타냈다. jeansap@yna.co.kr ...................................................................... 고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가볍고 부드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