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전에 쓴 글입니다.
가결 직후에는 스스로 오바 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한민자 입장에서는 이것 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_-;
- 개헌은 국민투표 통과가 불가능하다.
- 총선 연기는 불난집에 기름 붇는 꼴이다.
- 개헌 또는 총선연기를 한다면
심지어 우리당 지지자들도 '우리당을 너무 지나치게 밀어주는거 아닌가' -_-;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역풍이 불 것이다. 한민자 합쳐 지지율 10분의 일?
- 총선 최대한 연기해 봤자 헌법에 의해 총선은 5월말이고, 개헌은 불가능하다.
- 바보가 아니라면 역풍을 무시할 치밀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바보라면 앞뒤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_-;
- '가만히 서서 죽진 않을 것이다'
즉 가만히 서서 죽진 않을 것이란 뜻이다. -_-;
- 벌써 방송사 항의 방문등 언론 장악 조짐이 보인다.
물론 헌법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반이므로 형식적 합헌일수는 있어도 실질적 합헌은 아닙니다.
주권은 국회의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다고 고치지 않는한..
한민자가 정말로 피를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
차라리 합당을 한다던지 해서 의석이 우리:한민자 = 3:2 정도라도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민자도 극단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결이후 한민자의 행보가 더 스스로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결 전보다 가결 후에 이 글의 현실성이 커진 느낌입니다.
6.29 선언도 유혈없이 이끌어 냈듯이
촛불집회에 정말 100만을 모아서 딴생각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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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공조의 탄핵안은 가결정족수를 확보한 듯 보인다.
5.16이나 12.12때도 이렇지 않았을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국민들은 어? 이상하네? 비상식적이군. 하다가...
오랜 시간 시련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지금 돌아가는건 확실히 군사 쿠데타만큼이나 이상하다.
대다수 법률가들이 요건이 안된다고 하고,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탄핵을
"찬성하는 20%도 존중해야 하지 않냐?"며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의원 100명이 넘게 서명한 탄핵안에는 "불법자금이 10분의 1이
넘었으므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문구가 하이 코메디처럼 올라있다.
8배 받은 놈이 10배 넘으면 은퇴하겠다고 한 게 더 잘못했다는 건데
이건 정말로 코메디프로 소재다.
근데 아무도 웃지 않는다.
총선이 무사히 치러지고 헌재 결정이 부결로 난다면 잠시의 혼란으로 지나갈
것이다.
청와대에서 '헌재 판결이 총선전에 나오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어쩌고 했다는
기사도
있는걸 보니 노대통령도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이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이상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은 이미 많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만 진행을 시켜보면 그때 그 시기로 돌아가는건 아주 순식간이다.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면 몇 십분만에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신중론도 아니고 반대'라던 소장파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 만큼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럼 헌법에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조직법은 헌법이 아니다.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기명 투표하면 5분만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국무총리 탄핵은 일도 아니다.
정부조직법을 국무총리 궐위시 1당 대표나 탄핵안 발의자가 권한을 대행하게
고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
물론 고건 총리도 그걸 잘 알테고 협력하라고 협박하면 총리는 국회의 허수아비가
된다.
그럼 진짜로 개정할 필요도 없고 모양은 훨씬 좋아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포함해 누구든지 탄핵할 수 있다.
재판관 9명을 동시에 탄핵해 버리면 권한은 바로 정지된다.
그럼 탄핵재판은 누가 하는가?
법률로 커버되지 않는 상황만 만들면 대통령과 국회가 맘대로 해도
전혀 '이상'한게 아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흡만 잘 맞추면 하루만에도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만 가져가면 일단 '공권력'이 손 안에 떨어진다.
어떤 시위도 봉쇄해 버릴 수 있고 인터넷을 혼란을 막는다며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다.
대권과 의회를 장악하고 할 수 없는 일이란 상상되지 않는다.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가 필요하다지만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예전에 즐겨했던 부정선거 역시 일도 아니며, 아마 언론통제로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할 소지가 크다.
굳이 헌법 개정도 필요없이 합헌적으로 계엄도 선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게임
끝이다.
총선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한,민의 의도가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정말 이성을 잃고 자충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재신임때
뜨거운 맛을 한번 봤다.
바보라면 다행이겠지만 두 번 당하지는 않을 소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우리당의 물리저지로 폐기되는게 수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한.민의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다.
가결되도 헌재를 통과할 확률이 적은걸 모를리 없는데
진행이 뭔가 확신에 차 있는 듯 하다.
역사를 되돌려 80년대로 돌아가려면 '엄청'나고 '이상'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중 가장 '비상식'적이거나
최소한 우리가 언론통제 전에 마지막으로 접할 수 있을 소식들은
벌써 대부분 벌어졌다.
합헌적인 쿠테타중 가장 중요한 고비가 벌써 지났거나,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