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통령탄핵 `절차상 하자' 거듭 지적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에 이어 표결 방식에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김갑배 변협 법제이사는 이날 "탄핵소추는 사유 전체가 아닌 개별적 검토 및 표결이 원칙"이라며 "국회는 소추안에 대한 개별 설명이나 질의.토론도 없이 포괄적인표결로 소추안을 가결시겼는데 이는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전대통령이 98년 12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네가지 사유 각각에 대해 표결이 이뤄져 두 가지 사유만 가결돼 상원에 올라갔고 상원에서도 각각 표결이 이뤄져 결국 부결됐다는 것. 김 변호사는 "이 방식은 미국 뿐만 아니라 탄핵제도가 처음 생긴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개별적 표결이 아니라 포괄적 표결로 가결된 소추안은 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라고만 규정돼 있는 입법적 미비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며 "사전에 탄핵가능한 사유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이 기준은 정치.행정 과정을 부패 또는 파괴시키는 범죄나 검찰 등 조사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비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추시 문제된 위법행위는 범죄 의사가 있고 이런 고의성이 소추기관인 국회에 의해 입증돼야 한다"며 "선관위가 지적한 부분은 언론의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주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번 탄핵소추가 정략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6일 오후 비상총회를 열고 법리적 검토 등을거쳐 의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뽀/ 고// zzzing@hanmail.net .. ㄹ 019-296-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