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진보누리
이름 조그만실천 (2004-03-15 01:26:18, Hit : 58, 추천 : 5)
제목
탄핵의 권리를 민중에게로! -- 현시기 당의 입장은 이것이어야 한다
당의 입장이 아직까지도 어정쩡한데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핵심슬로건은
열우당 지지자들이 외치는 탄핵반대는 당근 아니어야 하지만
현재 당의 입장인 보수정치심판이라는 맥없는 구호도 아닙니다.
현재의 정세에 개입하여 그것을 더 철저히 밀고나가야 합니다.
대중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급진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탄핵의 권리를 민중에게!
이것이 지금 현시기의 핵심슬로건이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만이 아니라 총선의 핵심구호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어차피 총선은 탄핵문제를 핵심으로 치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은 필패입니다)
민중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잡아서
바로 그지점에서, 이른바 '개혁'세력은 결코 내걸수 없는 구호를
내걸고 싸워야 (총선에서조차)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탄핵의 권리를 맡겨둘 수 없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우리가 직접 탄핵하겠다.
탄핵의 권리를 민중에게 되돌려달라.
모든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인 소환권을 보장하라.
바로 지금부터 이 구호를 내걸고
당의 총력을 집중하여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구호는 거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이번 탄핵사태를 총선전략 차원에서 이용하는
열우당 입장에선 결코 손쉽게 받을 수 없는 구호입니다.
바로 이런 구호를 내걸고서 저들의 불철저함을 폭로해야지요)
이후 총선에서도 이 구호가 전면에 내걸려야 합니다.
제발 미적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 지금 뼈저리게 되새겨지는 경구입니다.
cf. 인권운동사랑방의 논평을 부가합니다.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가장 괜찮은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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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시정잡배들의 추악한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의식과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들은 그러기에 들끓는 반대
여론도 외면한 채 탄핵을 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작금의 사태를 분노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전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수
있을 뿐, 그 대표를 소환할 수도, 주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없다. 더욱이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이런
예들은 이미 다른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일반적인 정치제도가 되었음에도
말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가짜 대표들에게 대표성을 위임한 채 국회를 바라보며
분노와 허탈의 종주먹질만 해댈 것인가. 오늘 6월 항쟁을 계승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양 판치고 있는 가짜 민주주의 정치판을 뒤엎는 것이 진정 6월 항쟁의
계승일 것이다. 그 길은 주권자가 직접 참정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수립해야만
이룰 수 있다. 그것이 가짜 대표들이 저지른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인권적인 교훈이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허 주권자라.. 알튀세와 관련된 인권개념인가.. 2004/03/15
진중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제도적 장치로
이루어져야 할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4/03/15
허허 진중권/ 이미 옛날부터 주장하고 있던 거 같은데요. 2004/03/15
조그만실천 단순히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주민소환제 정도가 아니라,
국회해산이나 대통령탄핵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가야
합니다. 2004/03/15
조그만실천 국민발의제도 이 참에 같이 이야기되면 더 좋구요. 2004/03/15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