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진보누리 글보기 이름 졸려 (2004-03-16 13:34:07, Hit : 90, 추천 : 4) 제목 [졸린칼럼] 당원소환제의 당파성, 국민소환제의 보편성 (허락도 안 받고 '유목'님 글 제목 훔쳐와, 본좌 맘대로 고쳐 쓰는게 [졸린칼럼]이다) 다시 한번 조그만 실천 님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주장에 지지를 표하고 싶다. 싸가지 없게 굴거나, 재섭는 행동을 한 국회의원 넘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짤라버린다! 얼마나 멋지고, 탄핵정국에 딱 들어맞는 주장이란 말인가? 우리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면 좋겠다. 100억이나 삥뜯은 부패집단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탄핵반대'가 아니고, 한민당 꼴통들에 대한 일회성 심판에 그치는 '탄핵반대'가 아니라, 전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한 시금석인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꼴통 국회의원들을 영구히 감시하자고 주장하자. '부정한 국회의원 들에게서 권력을 찾아오자. 맘에 안들면 국민이 국회를 직접 탄핵해 버리자!' 라는 주장을 하면, 큰 호응이 있지 않겠는가? 이 참에, 공세적으로 나가 열린우리당의 다짐을 받아 두는 것도 좋겠다. 권영길 대표께서 회견을 하시면 어떨까? 민주노동당 일반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뽑은 비례대표 분들을 대동하고, 부패 쌍둥이 당인 한민당과 열린우리당에게 당당히 요구하면 어떨까? 17대 국회에서 첫번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같이 만들것을, 국민앞에 약속하라고 갈구는 것이다! 혹자는 주장할지 모른다. 각 당이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면 되지, 굳이 '국민소환제'까지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냐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국민소환제에 참여할 경우, 민의가 왜곡 되지 않겠냐고?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부패 쌍당이 '당원소환제' 같은 제도를 도입할리도 만무하거니와, '당원소환제'와 '국민소환제'는 그 적용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원소환제'의 경우, 그 당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이념에 반하는 행동을 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를 짤라버릴 때 쓴다는 점에서, 상당히 '당파적'이라 하겠다. 즉, 정치인덜이 100억 까지 먹어도 당원들이 용서해주는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와 달리, 민주노동당 정치인들은 단 100만원 이라도 함부로 유용했다가는, 바로 '당원소환제'의 대상이 되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두 당의 도덕성 기준과 수준에 있어, 약 10,000 배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민소환제'는 그 지역구 국민들 간에 공유되는 상식선에서 적용대상이 결정되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 원래 투표에 참여했던 지역구민들에게만 '국민소환'시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정당성도 확립될 뿐더러 국개위원 넘들이 함부로 재랄거리지 못할 것이다. 자, 민주노동당은 부패 쌍동이 당에게, 17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민주노동당이 발의할 '국민소환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하라! 지금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요구하라! 글구 국민들에게, 뭔가 다른 민주노동당의 모습을 자랑하라! 그럼 전여옥가튼 국민들이 맘에 안든다고 심심하면 끌어내릴라카면 어떻게 해요? 2004/03/16 그럼 그럴리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진중권 엉아가 국개우원이 됐을 때, 전영옥 가튼 중도보수주의자가 저 놈 성분이 빨갱이라서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 워쪄죠? 2004/03/16 졸려 그럼/ 전여옥가튼 국민들 보다, 님 같은 국민들이 더 많으면 괜챦겠지요. 투표로 결정하는 거에요. 2004/03/16 그럼 졸려/길쿤요..그럼 투표를 자주해야 하겠네..맘에 안드는 놈들이 한둘이라야지..에이 써글 국개우원색희들..캬악..퉷! 2004/03/16 졸려 그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데이비스 주지사가 임기 중간에 짤리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가 새로 주지사 되는 것 보셨지요? 선출직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재섭게 행동할 때, 그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을 뽑았던 사람들 중 일정수가 서명해서, '국민소환제'를 발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번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써글 우원색희들을 '짤라버릴까 말지를 결정'하는 새로운 투표를 하는 거에요. 참고로 민주노동당은 이미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민노당 출신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재섭게 굴면, 당원들이 불러서 짤라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2004/03/16 오..노우 전여옥이가 중도 보수주의라.. 오호 통재라.. 하긴 몽준이도 본인이 중도개혁이라고 칭한 적이 있지요.. 말세요..세상이 2004/03/16 그럼 오..노우/ 웃자고 한 얘기 인 거 아시져?^^ 졸려/ 그 좋은 제도를 여태 안하고 뭐하고 있었답니까? 그럼 개헌해야하는 건가요?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건가요? 2004/03/16 지게꾼 졸려/민주노동당 정치부분 총선공약에 국민(주민)소환제가 없었나요? 부안군수같은 공직자, 한-칠레 에프티에이에 찬성한 넘들같은 국개우원들은 차떼기로 소환해야 함돠. 2004/03/16 졸려 글쎄요. 예전에 국회의원 소환제에 관한 글에서 언뜻 봤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헌법과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여. 만약에 그럴 경우, 뜯어 고치면 되는 거지요 (지금 확실하지가 않네요). 어쨌든, 구개우원 넘들에게 국민이 많이 열받아 있는 지금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절호의 찬스일 것 같군여. 2004/03/16 판가리 한다는 구호만 있지 그내용은 보조금 환수외는 별로 눈에 띄질 안습니다.근데 개별 소환해서 대타기용하면 그뿐아닙니가? 그넘이 그넘이 경우 .. 안걸리면 다음임기보장하는 정당구조 ..정당에 대한 패널티가 없으면 판가리는 매선거때 나오는 메뉴인데. 2004/03/16 헐 투표 매달하겠구먼.. 3일에 한번씩 아무나 씹던데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