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환제라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임기도중에도 유권자들이 투표로 해임할수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정의 불안을 유발한 위험이 너무크다. 무슨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대당은 사사건건 소환제를 발동하려할거고 보장된 임기라는 것이 무의미 해질수가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소환제가 있었다면 최근의 노대통령의 지지도가 30%이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야당은 대통령 의 소환을 시도해 성공했을 거다. 인기가 없다고 국회의원이 소환되어야 한다면 이는 너무 정치불안을 야기하기 쉽다. 이성적 투표보다는 감정적 분풀이 투표가 될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집권당/집권자/정치가는 인기가 없기 마련이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는 목전의 인기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한다. 만약 국회의원 소환제나 대통령 소환제가 있었다면... FTA나 농민 시위, 핵폐기장 문제, 파병문제등가 어떻게 되었을까? 링컨 대통령도 오죽 인기가 없었으면 나라에 내전이 나고 암살당했겠는 가? 또한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로 뽑히지만 사실 지역일을 하라고 뽑은 자치단체장이 아니다. 지역 주민에게 인기없다고 소환하는 것은 옳지않다. 더구나 한국같이 아직 대회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사생결단식 정쟁이 난무하는 사회에는 지극히 부적합한 제도이다. 그보다는 의정활동에 보다 폭넓은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민 발의제나 주민투표제의 적극적 활용, 시민에의한 의정 활동 감시제도 보완 등 온건한 직접 민주정 요소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한 목표이다. 아직 실질적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조차 이로어지고 있지 못한데 국민소환제는 너무 설익은 제도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