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사회주의 헌법,이원집정부제,내각제,대통령제..등등. 국민의 선택사항 일 뿐 음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칭 개혁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치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내각제를 운영하는 나라의 예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사표방지, 소수의견 존중 등등.. 내각제가 그리도 효율적이라면... 내각제 개헌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를 선호하면서도... 내각제 개헌은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밥그릇 쌈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는 자민련 주장이니 안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득세하므로 음모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만일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면...지금처럼... 개헌을 손쉽게 할수 있는 정치상황이 다시 올까요?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지향점이... 대통령제도에서 내각제로의 전환이라고 본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개헌을 안한다면.. 노무현과 열우당이 집권하기 위한 적기이도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라면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 한 나라의 통치제도를 바꾸는데,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이번 탄핵에서도 보듯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법과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의회독재가 될 것이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오피께서는 워낙에 우리나라 정치제도만 익숙한 탓에 대통령 독재만 있는 줄로 착각하시는 듯 하군요. 의회독재도 대통령 독재만큼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도 결국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집권을 위해 개헌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독재세력은 국민들이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소나마 느끼게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것은 집권이며, 권력겠지만 대놓고 독재를 하는 상황은 쉽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중에서 찍기를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제도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답 중에서도 제도가 중요하다를 찍으신 것 같은데, 제도가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그다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내각제 개헌과, 현상태 유지 중에서 전자를 찍은 것은 열우당 잘 되는 것은 못 보겠다 내지 이 곳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짓은 못 하겠다는 심리의 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오피께서 글 쓰신 거 보니까 아무 생각없이 공식에 숫자 집어넣듯이 하시는 거 같군요.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하며, 정치에 대한 식견하며, 문제를 냈더니 거의 찍기 수준의 답을 내는 것 하며... 학력고사고사의 피해자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팍팍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