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진보누리
Name 장상환 (2004-03-17 21:16:38, Hit : 303, Vote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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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진보좌파 대립 정치로의 본격 이행
탄핵 정국의 해석과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이번
탄핵 사태의 본질적 의의는 지역감정에 기반을 둔 보수정치 일색을 청산하고
보수-진보 대립정치, 좌우 대립정치로 본격적으로 이행하는데 있다.
10년 주기의 큰 정치변동
지금까지 한국 사회와 정치 변동의 큰 흐름을 보면 대체로 10년의 주기를
두고 변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지만 지주계급 출신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장면 정권은 시대적 과제였던 공업화를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시작되었다. 군사정권은 당시 군부가 사회에 대해
우위에 있었던 효율적 조직운영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고
한국을 공업사회로 이행시켰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급속한 공업화의 추동력이
되었고, 미국의 원조와 차관, 시장 제공 등의 여건이 활용되었다. 한국경제는
1970년대초에 북한 경제를 추월하게 된다. 민중들은 한국전쟁 이후 자유권을
부정당하여 “말 많으면 빨갱이”란 우격다짐 속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살아왔다. 이것이 1987년 6월 항쟁까지 계속되었다.
둘째, 1960년대말 70년대 초의 민주화 움직임이 있었다. 1970년 전태일
선생의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노동문제가 부각되었고 1971년 광주대단지
빈민폭동 사태가 발생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군사정권을 위협할
정도였다. 그러나 결국 1972년 유신체제로의 이행으로 귀결되었다. 민중들의
의식과 조직적 힘이 약했기 때문이다. 1960-70년대 한국노총은 진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에 의해 통제되는 노동자 통제기구에 불과했다.
민주노조운동과 민주적 농민운동은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겨우 싹을 키워가는
단계였다. 민중들은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권의
제약을 수용했다. 1970년 중반이 되어서야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아의 위협에서
일단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신반대투쟁 등 꾸준히
저항의 힘을 키워왔다. 이것은 중요하다. 북한에는 이러한 자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운동도 봉쇄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에 보였던
활력을 잃고 변화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군부독재의 청산
셋째,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 또 한번의 분수령이었다. 군부의 친위 쿠데타에
광주 민중은 무력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결과는 군부정권이 1987년까지 버티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민중의 의식과 조직적 준비가 아직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회운동은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에 대해 한국 군부독재 청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청원할 정도로 순진했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은 군부지배에
결정적인 도덕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군부독재의 청산을 앞당긴 위대한
투쟁이었다.
넷째,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이다. 실질적으로 군부독재를 청산한 때이다.
물론 여진은 있었다. 군부세력은 6.29 선언으로 군부지배를 몇 년간
연장시켰지만 이미 과거의 위력을 상실했다. 의회에서 여소야대에 시달리던
군부정치세력은 3당 합당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92년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군부 내 정치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함으로써 군부지배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게
된다.
지역주의 정치의 토대
이 때 주목할 현상이 나타났다. 1987년에 정치군부가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야당을 분열시키고 40% 미만의 지지를 받아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이 때
이후 한국정치는 지금까지 지역주의 정치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지역주의
정치는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지역주의 정치는 경제적으로는 개발의
시대, 정치사회적으로 과두정치지배체제를 기반으로 번창했다. 지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경제생활을 개선할 주요한 수단이었던 때에 각 지역은 중앙권력에
지역인사를 많이 진출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했다. 여기에는 계급간의
차이도 없었다. 전체 지역민이 한 무리로 지역주의로 휩쓸려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민?형사 소송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법적인 절차에
모두 맡기지 않고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유력자를 찾아가 도와줄 것을
호소해왔다. 유력자의 힘이 다소 도움이 된다. 유력자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유력자들은 자식 취직자리도 알아봐주기도 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유력자가 공직선거에 나오는데 이를 찍어주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서 유력자들에 의한 과두지배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경상도당, 전라도당 등이 득세하게 된다. 모두 보수정당, 보스정당이었다.
보스가 공직후보를 지명하고 재벌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구조였다. 보스와 재벌들로서는 너무나
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행태의 정당이라도 대다수 대중들의
생활이 향상되는 동안에는 통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등장
다섯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모순이 경과하면서 진보정치가
실질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 민중당의 시도는 대중적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수 지식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웠다. 한나라당으로
편입되어 들어간 민중당 일부 핵심인사들의 오류는 자리 욕심이 앞서서 시대의
변화를 기다릴 줄 몰랐다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지지해줄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쓰라린 맛을 본
민주노총이 나서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움직임을 시작했다. 여기에 외환위기로
생활의 후퇴를, 자본주의의 모순을 체험하기 시작한 민중들이 당에 결합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오늘 우리 민중들이 당하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차별, 농민의 부채누적 등은 더 이상 일부 유력자들에게 호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진정한 진보정치를 시작한 민주노동당은 7년의
세월(2000년 창당 때부터 치면 4년)이 지나면서 당원 5만명으로 유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동안 2002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예상을 뛰어넘어 8.13%의 득표를 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도 3당구도로 치루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3.9%의 득표를 했다.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 기층 민중들이 민주노동당을 주목하고 지지한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우리 사회의 정치는 사회변화가 앞서 나가고 정치가 그 뒤를
따라 변화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의 지체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이 사태변화를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를 인식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 정치는 지체되면서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간단없이 진보해왔다. 이것은 역사의 원리이고 법칙이다.
탄핵사태는 지역주의 보수정당의 몰락 재촉
이번 탄핵 사태는 시대에 뒤떨어진 지역주의 보수정당들이 스스로 변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해가는 보수정당 (열린우리당)의 대통령을 흠집 내서
득표를 늘려보려는 전형적인 네가티브 정치였고, 또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강력한 역풍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쿠데타도 아니고 그야말로 철없는
아이들의 불장난에 불과하다. 말도 안되는 지엽적인 이유를 들어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다수 민중의 규탄과 지지 철회는 단순히
역풍이 아니고 진정한 순풍이다. 이번 촛불시위는 강대한 적과 맞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세력의 몰락을 확인하는 한마당 놀이일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려 한 것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당시 시대적 요구였던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고 호헌 선언을 한 것이
민주화대투쟁을 불러 군부의 몰락을 재촉한 것과 같다. 한나라당도 보수정당의
중추라는 지위를 잃었고 민주당은 지지도가 민주노동당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에 서 있다. 지역주의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철저하게 몰락하고 다소 합리적인 행태를 보이려는
보수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중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양립하는 국면으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여기서 주역으로 등장할 양대 세력을 살펴보자. 먼저 열린우리당이다.
군부독재 시대의 방식이 아니라 미국식 자본주의적 합리주의, 즉 특권을 버리고
시장에서 경쟁하고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지향점이다. 신자유주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그들의
이념이다. 이것이 군부독재 시대의 낡은 특권과 부패의 행태에 비해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자생존이라는 우파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차이는 우파 지배의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이것은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가들이 노무현을 지지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가열한
경쟁에서 여유있는 사람들은 노무현대통령, 열린우리당에 가입하고 지지할
것이다. 물론 재벌들도 열린우리당을 통하여 안정된 지배를 확보해나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적자생존에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다수 대중은 민주노동당에
참가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이 그들이고 앞으로 노인,
장애인들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서구 각국에서도 그러하다.
급격하게 많아질 노인 세대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보수우파 정당과
정권은 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니까 에 필요한 세금을 오히려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에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거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 자신의 힘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일반 민중들은 민주노동당에 힘을 모아 기득권세력과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4년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선거 날에는 정치는 잘난 사람 잘 배운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투표해 왔다. 뽑아 놓고 맨날 후회만
했다.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은 하라는 일은 안하고 양복입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서로 치고 박고 싸우고 007가방도 모자라 차떼기로 돈을 받아먹더니
급기야는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쫒아내려고 하며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쪽수로 몰아붙이고 있다. 희망이 안 보인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찾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다. 민주노동당이라면 열심히
청소한 만큼 거리가 깨끗해지듯 부정부패로 얼룩진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길거리 쓰레기보다 못한 기존 정치인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데 우리의 작은 힘을 쏟아 붙는다.
이제 우리는 뽑아 놓고 한탄만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썩은 국회를 우리
손으로 갈아엎고자 민주노동당에 가입한다.”
이들로서는 정말 뼈아픈 각성이고 각오이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노동조합조차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외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진전이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믿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무거운 책임
역사적인 큰 변화는 꾸준히 힘을 응축해오다가 갑자기 폭발하게 된다.
따라서 주체들은 준비의 부족에 고통당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다소 혼란상태에 빠진 것은 그 표현이다. 하루빨리 올바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민주노동당을 구성하는 양대 주축으로서 일부 구성원
사이에 남아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확고하게 정리하고
다수 조합원과 농민회원들을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켜야 한다. 이것은 가깝게는
스스로의 문제를 국가정책을 바꿈으로써 해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기대에 대한 자기 책임의 수행이기도 하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이 6.29 선언으로 정리된 후 노동자들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 및 행동권을
확보했다. 그 때 보수언론들과 보수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이 국가경제를
망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노동자들은 이것을 뚫고 전진했다.
이제 탄핵정국은 끝이 났다. 탄핵 결정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
과실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독식하려 한다. 탄핵사태로 몰아가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그들로서 정말로 교활하고 후안무치하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무리하다. 민주노동당이 새롭게 떠오르는 보수정당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요구는 높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약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를 일거에
전진시켜야 할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