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주주의가 반드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독재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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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다수' 덕분에 정치 발전이 더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철인이 나타나서 사악~ 정리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일이 막상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고 있을겁니다.
야당에서는 노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이는 삼권분립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독재라는거죠),
오피님은 독재는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고 믿고 계시는군요.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삼권분립이나나 법치주의 등은
인간에 대한 불신,회의,폭력등이 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민주주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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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오피적 논증방법인데 (쉽게 말하면 개소리라고 하지요)
어째서 인간에 대한 불신이 민주주의의 한계인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것이 왜 한계를 인정하는것인지 설명이 없이 단정하는군요.
그냥 중우정치가 민주주의의 한계다 라고 말했으면, 앞뒤 맥락에
맞게 무난히 전개할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작금의 정치상황은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는 한계상황이지
정치권의 인적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삼권분립이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독립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바꾸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권의 인적구조에서의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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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그러한 관점을 계속 일관하기 바랍니다. 단, 고등학교
윤리책이나 정치경제 책을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좀더 그럴듯한 글이 나올것 같고, 그러한 글을 다른 게시판에다
게시를 하면 자유수호 세력으로부터 인정 받을 날이 올거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키즈를 '미숙아를 키우는 인큐베이터'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글 올려주시기를. 다른 분들이 첨삭해 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