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탄핵심판이 결론이 난것도, 총선의 결론이 난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대세는 이미 결정되었고.. 대체로 상식 선으로 마무리 될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과제는 무엇일까? 먼저 국회의 전횡에대한 국민의 반감이 높아져서 국민소환제 등 국회에대한 견제수단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국민소환제 자체는 본인은 며칠전에 쓴 글에서 한국적 상황에서는 대통령 탄핵 만큼이나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그 대안으로 국민에 의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높일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이를위해 현재 매우 불투명한 국회내의 의사결정, 법안토의 과정을 국회법을 개정하여 철저히 공개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너무 비공개회의나 비밀투표가 남발되어 도데체 각정당의 의원들이 어떠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를 하는지 어떻게 법안이 토의되었는 지 알기어렵다. 고양이복에 방울을 다는 일이라 쉽진 않겠지만 이는 명분으로나 실질로나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데로 탄핵요건 자체가 너무 불명확하고 사소한 법위반으로도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한 약점이 드러났으므로 장기적으로 헌법을 보완 하는 것이 좋겠다. 탄핵이 가능한 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의 빌미가된 선거법 규정도 개정하여 정무직공무원의 정당활동과 중립의무 규정을 보다 상세히 하여야겠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장관도 선거유세를 할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대신 관권선거나 선거개입규정은 보다 상세하고 엄하게 고치고.. 언론과 방송의 선거관련 보도나 기사에 대한 규정도 보다 상세하게 해서 그 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이번 사태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선거기간동안의 신문방송의 태도에 대해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나는 차라리 신문이건 방송이건 명확히 지지정당을 선언하고 사실 보도와 논설을 분리하여 사실보도는 중립적인 규정을 엄히하고 논설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립성 족쇄를 풀어주었으면 한다. 모두 중립임을 가장하며 사실상 선거기간중에 편파보도/방송을 하기보다는 나은 방법일것이다. 또한 여소야대 국회하의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완화하기위해서 미 하원식으로 중간 선거를 도입하여 한번에 의석의 절반씩 선출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나 선출시점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