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제 생각에는 한나라당은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만. =================== 민주 “사면법 거부땐 국회 재의결” [한겨레] 강법무 해임안도 검토 민주당은 22일 상임중앙위원 회의를 열어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나라당과 협의해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또 사면법 재의결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한-민 공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고 대행이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하면 다시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모아서 재의결하기로 했다”며 “사면법 재의 문제로 (새로운) 전선이 확보되면, 선거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장관들에 대한 불신임안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운태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지금 강 장관 해임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고 대행이 국회에 사면법 재의결을 요청하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겠느냐”며 “그때 강 장관 해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새 대표 선출 뒤 임시국회 소집 문제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2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성광원 법제처장, 박정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면법 개정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고 대행은 이날 장관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국회가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앞으로 특사를 놓고 여야 간의 정치적 흥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