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정치참여 전향적 검토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점을 존중해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법이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면 법 개정운동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도 공무원들의 주장을 한 귀로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 이런 식의 해법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이 법 규정이 표현·결사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줄곧 제기해 왔다. 과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강조한 것은 정치권력에 의해 공무원조직이 선거에 동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지, 이들의 기본권적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노조측도 “업무와 관련해선 철저히 중립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정부는 공무원의 직종과 직위를 나눠 직무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한 정치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 공무원 노조의 민노당 지지선언은 여러 모로 노무현의 열우당 지지선언(?)보다 진일보한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