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당정책 ‘거기서 거기’…민노당外 차이점 적어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주요 5개 정당이 내놓은 정책이 민노당을 제외하곤 차별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24일 서울 경실련회관에서 5개 정당 정책비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정당들이 너무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려다보니 정책적 일관성이 특히 부족했다”면서 “이번 총선부터 1인2표제가 도입되는 만큼 각 당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락가락 정책 많아=한·칠레 FTA문제에 대해 민노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무역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기반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쌀 수입개방에 대해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근거로 모두 반대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특히 세제 분야에 있어서도 미술품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대해서는 찬성, 부유세 도입과 교통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여 정책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열린우리당도 원칙을 내세우지만 현실 타협적 방안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해선 기부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을 전제로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총수에 대한 선처’에 대해서도 경제위축을 근거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당별 성향과 정책=민노당이 가장 진보적 정당으로 평가됐고 열린우리당－민주당－한나라당 순으로 진보성향이 높은 것으로 비교됐다. 자민련은 가장 보수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정치분야에 있어 내각제로의 전환은 자민련만 찬성했으며, 대통령 중임제의 경우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3개 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분야의 ‘성장과 분배’ 문제에 있어선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은 성장 우선 입장을 밝혔고 열린우리당은 양자 병행, 민노당은 분배 우선 입장을 각각 취했다. 가장 두드러진 입장 차이가 나타난 통일·외교 분야에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노당이 적극적 화해협력 및 포용정책을 택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자민련을 제외하고 모두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동은기자 dek@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4년 03월 24일 18: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