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의미가
외곡되어 인식이 되는 듯 합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듯 합니다.
국민에게 주권 없고,국민에게 권력 없는 것이..
국민주권이고 민주주의 입니다.
국민주권이란...
국민 대표자 인격에게 주권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주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으로 행하여지는
민주정치의 '목적'은 '법치주의' 입니다.
요즘은 거리로 뛰쳐나가..
'국민주권'도 부정하고, '법치주의'도 부정하면서
입으로는 왜 '민주수호'를 외치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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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말투만 반말로 고치면 영락없는 쿠키로군. ^^;;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