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 민주적 절차만 따르면 합리적이고 개혁적 결과가
: >나온다고 순진 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 보드에 있다니...
: ---------------------------------------------------
: 쿠키씨가 말하는 '민주적 절차'란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 그냥 민주적 절차만 따르면 된다는건 아니지.
: 적어도 '합리적인'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지.
: 그리고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 민주적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개혁적 결과'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야.
: 민주주의와 개혁과는 별 상관없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말이니까.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점임.
합리적 민주적 절차를 거쳐도 잘못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진 게 민주정.
그러나 민주주의와 근대적 개혁은 불가분의 관계임.
: 그 절차를 운영하고 거기게 참여하는 주체들이 개혁적인 생각을
: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결과가 가능이라도 하지 않을까?
: 그리고 아무리 이거저거 빼고 생각해봐도 쿠키씨가 말하는 개혁하고
: 내가 생각하는 개혁은 영 다른거 같단 말씀이야...
동의함. 여기 진보인사들의 개혁과 내가 말하는 개혁은 조금 늬앙스가 다름.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은 합리성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18세기적 개혁임.
민주주의가 보편적 호소력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함.
우리시대의 투쟁 목표는 계급 투쟁과 함께 전근대성 극복이어야 함
물론 동아시아적 특수성 때문에 양자가 복합되어 나타나긴 하지만
다들 전자에만 몰려있어서 후자의 중요성을 다들 간과하고 있음.
평등주의적 개혁은 합리주의적 민주정의 부수적 결과임.
: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조차 민주주의가
: >최고로 꽃피웠을 때가 바로 페리클레스라는 엄청난 참주가
: >그리스를 한손아귀에서 주무를 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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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그리스 역사를 잘 몰라서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 그리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 자기 잘났다고 설치는 놈 믿고
: 두손 두발 놓아 버린다면 민주주의는 그들을 외면한다
: 라는 거라고 보는데?
맞는 얘기.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망한 이유가 아님.
반대로 참주의 역할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부정하여 결국 중우정치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임. 독재 때문이 아님.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는 인류가 생각해낸 최선의 정치제도이지만
동시에 그 약점과 위험을 알아야 함.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 맹신이야 말로
종교적 광신이나 마찬가지로 민주정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요소임.
민주정은 본질적으로 중우정치의 가능성을 내포한 대단히 취약한 제도 이므로
끊임없는 이성과 상식과의 대화를 통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함.
이번 탄핵사태야 말로 제도적 민주정이 어떻게 탈선 할수 있는 지
잘 보여준 극적인 실례라고 할수 있음.
: >민주주의가 꽃피려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다는
: >환상을 심어줄수 있으면서도 실질적 국정을 제대로 책임지고
: >운영할 독재자가 있을 때 가능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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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잘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어야 하는 경우는
: 잘 안되고 있을때 아니던가? 잘되고 있는데 굳이
: '환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겠지?
:
: 그러니 쿠키씨 말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돌아 가더라도
: 잘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독재자가 있으면
: 민주주의는 꽃핀다'인데...
:
: 잘 되지도 않으면서 꽃피울 수 있는 민주주의...
: 정말 환상이라 부를법하군... 안그런가?
페리클레스의 시대가 딱 그꼴임. 사실상 1인 독재 시대이였는 데도
민주주의적 정치기구들이 매우 원활하게 운영되었음.
반대로 그가 죽자 그 민주적 제도와 장치는 여전히 건재하였음에도
아테네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멸망의 길을 걸음.
그 원인은 민주정이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잘못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제도적 민주주의에만 집착하였기 때문임.
본질적으로 민주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최상의 조건하에서도 민주주의가 약속한
이상을 실현할 수 없음. 아니 어쩌면 인민들의 능력에 비해 민주정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지도 모르지.
그러므로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실행해서 민주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면서도 어쩌면 민주정의 원리와는 상치되는 현명한 개입이 있어야 중우정
치에 빠지지 않고 민주정의 이상에 보다 가까운 정치가 실현될수 있음.
합리적이고 현명한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해 낼수 없거나 지도자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 해서 일정 부분 독재를 허용하지 않으면 민주정은
반드시 실패함. 현대 대통령제는 사실상 선출된 독재관임.
또한 국회의원들도 그만한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음.
그리스 역사에대해 그리 밝지는 않다하니 참고로 웹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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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dreamwiz.com/mydefect/year15.htm
페리클레스<Perikles>
(BC 495 ?~BC 429)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군인. 아버지는 크산티포스, 어머니는 아가리스테(클레
이스테네스의 질녀). 소피스트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대단히 웅변적이었다. 철
학자 아낙사고라스와 예술가인 소포클레스, 피디아스 등과의 교분이 두터웠다.
유소년기의 일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BC 472년 아
이스킬로스의 《페르시아인》이 상연되었을 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코레고스(
합창대 봉사자)가 되었을 때이다. 최고의 명문 출신이었으나 키몬에 대항하기
위하여 귀족파가 아닌 민주파의 지도자가 되어 BC 462년 에피알테스와 함께 귀
족세력의 거점인 아레오스파고스 회의의 권리를 박탈, 평의회·민중재판소·민
회에 실권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민회에 제출하였다. 이듬해 에피알테스가 정
적에게 살해당하고, 키몬이 도편추방되자, 정계에서 그의 지도권은 확고하게 되
었다. 그 결과 제3신분에 있던 자들까지도 최고관인 아르콘에 취임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배심관·관리의 일급(日給), 연극관람수당을 비롯하여, 관리를 희
망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는 등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 BC 447년
부터는 파르테논신전의 건조를 시작하였고, 아테네 시가의 미화(美化)에도 힘썼
다. 외교상으로는 페르시아와 ‘카리아스의 화약(和約)’을 맺고, BC 446년 스
파르타와 향후 30년간의 화약을 맺는 등, 강국과는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델로
스동맹의 지배를 강화하였다. BC 454년 그의 제안으로 델로스동맹의 기금을 델
로스섬에서 아테네로 옮겼는데, 이때부터 동맹의 여러 도시는 거의 모두 아테네
의 속국(屬國)이 되었고, 아테네는 제국(帝國)으로 불리게 되었다. BC 443년에
는 정적인 투키디데스(역사가와는 다른 사람)도 추방, 그 후 죽을 때까지 매년(
만년의 극히 단기간 제외) 스토라테고스(장군직)에 선출되어 ‘지상의 제우스’
라 불리게 되어 이름은 민주정(民主政)이나 사실은 1인 지배라 할 만큼 페리클
레스의 시대를 구가하였으며, 또 이것은 아테네의 최성기이기도 하였다. BC
431년 펠로폰네소스전쟁이 시작되자 굳게 농성(籠城)하는 한편, 해군으로 하여
금 펠로폰네소스반도를 위협하는 전술을 취하였다. 그 무렵 그를 권력으로부터
추방하려는 음모가 있어, 아낙사고라스·피디아스 등 그의 측근들이 기소당하였
으나 그를 실각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전쟁과 때를 같이하여 아테네에 유행
한 질병에 걸려 병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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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클레스의 그 유명한 연설 전문
민주주의의 이상을 이보다 잘 표현 한 연설은 드물다고 생각.
http://bh.knu.ac.kr/~leor/einf98-1/int02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