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투기와 투자의 구별은 사회통념에 의한다고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정의를 통해 규정한다면, 아마 귀에 걸면 귀걸이가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겠지만,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정황적으로 따져보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영순씨는 그 부부가 학원운영이 생계수단인 상황에서, 소방도로 완공과 토지매입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보아, 투기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개설결정은 이미 있어왔던 것인데 반해, 그 근처에 땅을 샀다고 투기라고 매도하기에 지나치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