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부인처럼 only 투기목적이라고 보기에도 미흡하고, >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하나의 중요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 사회여건에서 '무소유'를 자랑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 인간으로서 > 그 정도의 재산증식 행위는 용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영순씨에 대한 논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챙기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 그냥 '재테크'입니다.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영순씨는 빌딩 매입 당시 구청장이었습니다. 구청장은 구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빌딩 매입 이후에 빌딩 진입로(소방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건설 후에 빌딩의 땅값은 당연히 올랐습니다. 이 소방도로의 건설계획은 이미 수년전 도시계획에 잡혀있던 것이었지만 수많은 소방도로 건설계획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할지 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순 구청장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매입하고 그로 인하여 시세 차익을 챙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을 증식하잖습니까. 물론 좀더 따지고 들어가보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영순씨가 구청장 되기 훨씬 전부터 소방도로 건설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점, 거기에 소방도로가 생길 거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 당시 동구 의회에는 친 정몽준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었다는 점 등등.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영순씨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재산 증식'을 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진실은 이영순씨만 알고 있겠죠. 실제로 재산 증식을 도모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영순씨가 그냥 당원일 뿐이었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당할 수도 있겠고 문제를 제기할 사람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영순씨는 국회의원, 즉 공직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실제 의회에 진출해서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plebs님이 '그 정도의 재산증식 행위'라고 대단치 않은 듯 말씀하셨지만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 그 빌딩의 땅값이 1억 7천만원이 올랐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대다수 당원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만한 돈을 2년만에 벌었습니다. 불로소득이죠. 순전히 재테크 잘해서 벌었다면 아무도 관심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청장 재직시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1억 7천만원을 벌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