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누리.
이름 조그만실천 (2004-03-31 03:15:14, Hit : 95, 추천 : 6)
제목 [강추] 내가 왜 열린우리당을 정책적 보수정당으로 분류하는가?
당 환경위에도 관계하고 계시는 비나리님의 글입니다.
글이 좀 길지만, 현 정부 경제정책이 어떻게 귀결될지와 관련해서
경제정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볼만한 글입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약간은 있지만, 글 내용 대부분에 동의합니다.
게시판이 이런 글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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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열린우리당을 정책적 보수정당으로 분류하는가?]
촛불시위가 종료되었다.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다.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패자이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승자가 되었다. 물론 여기에도 구분이
있을 수 있다. 절대적 승자와 절대적 패자... 누구도 절대적으로 승리하지는
않고, 누구도 절대적으로 패배하지는 않는다.
내용과 상관없이 솔직히 한 가지를 인정하자고 말하면, 금번 촛불시위는
친노와 반노로 의제가 갈리었고, 반노에 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친노에 설 수 밖에 없었다. 정치현장은 원래 그런 단순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도저도 아닌 제 3의 길을 택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 제 3의 길에 대해서 기꺼이 ‘양비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나는 양비론인가? 양비론이다. 나는 친노도 반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옳은 것들은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물론 나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다. 내가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 불행히도 그런 공간은 촛불시위 내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렇지만 나는 친노는 아니라고 얘기할 객기를 부렸을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못했을 뿐인가, 차이는 그만큼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어쨌든 촛불시위의 성과를 적어도 형식적인 주도역할을 했던 시민단체가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시민 민주화의 성과를
가져갈 것인가 혹은 또 다른 성과를 갖갈 것인가?
적어도 촛불시위에서 규탄과 분노는 있었을지언정 주장과 토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커다란 앰프를 둘러싼 광장에서의 시과세 형식이 가져온 한계일 수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의 또 다른 고민의 한계일 수도 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도 숫자로 세어지는 그 그룹을 불러보마
수구세력들과의 힘겨루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다.
이제 촛불시위는 끝났다. 양비론은 비켜서라는 큰 목소리와 친노, 반노
아니면 없다는 큰 흐름도 이제는 끝이 났다. 촛불집회가 끝이 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냉정하고 차분하게 민주주의, 내용이
무엇이든 우리가 바라는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가자는 것이 촛불시위의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아닌가? 모두 힘을 모아 열린우리당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것이 결론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 있는 유일한 대안세력인 민노당을 지지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친노, 반노, 그리고 민노? 이런 식의
단세포적인 정치분류를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 정책정당을 먼저 주장한 것은 노무현이다 : 정책으로 얘기해볼까?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논쟁 중에서 결국 정책적인 함의를 가지고
대중담론으로 살아남은 것은 딱 두 가지 밖에 없다. 당시 민주당이 내세웠던
수도권 이전,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내세웠던 부유세, 두 가지만이 유일하게
정책처럼 비추어서 정책 토론의 결과물로 남았다.
수도권 이전이 옳은 것인가? 아직도 정책적으로는 논쟁거리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총선 공약 제 1번이었고, 이미 충청권 밑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법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동의하는가?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법령까지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별 다른 대안없이 반대만 할 생각은 없다.
부유세... 약간의 위헌적 논쟁은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주장 중 가장 대중적
설득력을 가지고, 돈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권영길의 말이 맞다는
신화를 남겨주었다.
이제 이런 논리의 뒤를 넘어 찬핵 국면을 넘어선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정책이 있는가 생각해보자.
있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FTA는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혹 있을 전업농에게 6헥타르를
주는 방향으로 정리하자고 이미 법안 통과까지 끝났다.
지역균등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개발할 명분만 있으면
개발시켜주자는 방향으로, 그것도 친환경 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로
포장해주는 방향으로 이미 정리는 끝났다. 지금 와서 갖가지 지역 난개발을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나 힘들다.
열린우리당의 후보들이 지역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무슨무슨 센타를
위해서, 그리고 새만금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라고 들고 나온 작지만
결코 지역에서 작지 않은 공약들을 보면서, 이 당이 당론이 있고,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열린우리당이라는, 친노의 한가운데에서 수혜를 입었던 정치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정책 한 가지가 있다.
“파병”
이 몇 가지를 놓고 보면, 열린우리당은 어쟀든 지역을 개발하자는 정책과
소규모 가족농은 희생시키자는 정책과 그리고 파병을 하자는 정책을 정책으로
가지고 있다. 일관되게 그렇게 외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정책인가?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세 가지 정책이 정책이라면, 이 정당에
대해서 수구세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수정치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보수가 아닌가? 그렇다면 정책으로 말해주기를 바란다. 왜
이 정당이 보수정치가 아닌지, 정책으로 얘기해주기 바란다.
탄핵에 반대하지 않으면, 친노라고 몰아붙이기 보다는, 왜 이 정당이
보수정당이 아닌지 정책으로 얘기해주기를 바란다.
2, 열린우리당의 경제적 기반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난 열린우리당의 모습에서 박근혜보다 더
유신정권을 느낀다. 그건 내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예전에 EPB라는 조직이 있었다.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관료집단이었다. 경제기획원을 얘기한다. 과연 그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었던가 혹은 모든 악의 온상이었던가...
여기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그 모든 노력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었다고 몰아붙일만한 공부도 되어있지 않고 신념도 없다.
그러나 EPB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역사의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top-down의
자원분배 방식에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는 경제의 양 축 정책은 그 때
자리를 잡았고, 오랫동안 이 시절에 그어놓은 개발축이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켰다. 부산을 축으로 하는, 그 오른쪽의 선을 중심으로 만들어놓은
개발정책이 오랫동안 두고두고 경제불균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요소의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박정희가 정말 사람들 얘기처럼 경상도에
모든 것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계획을 짰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적은
재원으로 집중투자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일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역사적 논쟁거리다. 더 심도깊은 고민 없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소위 이 역사의 궤적에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발목을 잡힌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경제의 재편 과정에서 그렇게 밀어줘도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를 포함한
구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은 다 실패했다. DJ가 영남권 경제를 다
죽였다고 하는 주장도, 박정희가 호남 경제를 깡 무시했다는 주장만큼이나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그렇게 바보라고 사람들이 입에 쉽게
담아내는 YS도 그렇게 무식하게 경제를 운용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나름대로는 시대의 합리성과 질곡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큰 흐름 속에서 열린우리당의 경제적 지지기반은 박정희에서 DJ까지
내려오는 대기업이 아닌 건 확실하다. 차떼기라고 하지만, 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 달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믿지는 않는다.
독점 자본시절로 -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건 아닐 것 같지만 - 돌아가고
싶은 일부 CEO의 향수어린 장난이 황당한 사건을 일으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CEO 출신의 영입인사를 제외하면,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당세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작은 지역 기업출신이거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전국 단위의 재벌형 독점 기업 보다는 지역
단위의 건설회사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을 혜택을 받는다.
이 개념이 바로 지역 ‘균등발전’ 개념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지역에 약간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거나 지역에서 건설회사 같은 걸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여간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당장 공사를
벌려주는 열린우리당의 균등발전 전략이 나쁠 게 전혀 없다.
균등발전이 지역분권과 관련이 있을까? 분권에도 수준이 있다. 지역
토호들에게는 분권이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하루하루 살기가
고난한 주민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여기에 문제의 출발점이 있다.
새만금과 부안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된 문제지만, 이게 특히 노무현 정권
들어오면서 문제가 된 데에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다고 본다.
새만금의 경우 지금까지 둑을 막는 소위 공사 1기에는 지역 건설회사가
참여할 몫이 별로 없다. 원가 난개발 구간이기 때문에 이름들으면 다 알만한
대형 건설회사가 주로 수주를 했다. 지금부터 지역의 작은 건설회사들이
그야말로 삽질하고 흙 메우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점에 공사를
세운다? 이건 안될 말이다.
부안의 경우도 지역개발과 수익사업으로 교묘하게 위장되었다. 사실 부안에
방폐장을 놓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은가, 기술적으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주어졌다기 보다는, 못 사는 이 지역이
이렇게 해서라도 정부사업을 위탁받는 것이 옳은가 ㄾㅇㅗㅎ지 않은가로
논의가 이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서울시의 뉴타운이나 경기도의 개발사업들도 대개는 비슷한 논리를 깔고
있다.
어쨌든 공사를 일구어서 먹고들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은 여기에 귀결된다.
이 얘기를 다시 뒤집으면,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지역의 경제가 일단 살아야
한다는 논리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대한 갈림길이 한 가지 생긴다.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은? 그리고 이 지역에 살지만, 그냥 막노동꾼인 사람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젠 대농정책이므로 그만 땅을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에 밀린 소농은?
대단히 미안하게 열린우리당은 지역의 토호들과 도시 중산층의 정서와 바램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당은 보수정당이라고 이름붙여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보정당은 어쨌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정당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할 용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다른 정당들이 꼴통 ‘수구정당’이라는 태생적이고 존재적 규정을
가지므로, 이 사람들보다 먼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다.
3. 그들, 왜 파병을 원하는가?
경제에 관한 얘기들은 아무리 쉽게 풀려고 해도 딱딱할 수 밖에 없고, 아무리
총체적으로 이해할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파병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이라크의 전쟁에 파병해야 하는가, 파병하지 않아야 하는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결론은 정치적 철학에 관한 문제이다.
녹색정치가 파병에 찬성할 수 있는가? 죽어도 못한다. 그것만 하면 집권도
시켜준다고 해도 못한다. 철학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구정당... 죽어도 파병한다. 마찬가지 논리다. 군사적 패권주의와 국가주의
없이는 설 수 없는 정치 이념이기 때문에 죽어도 파병한다.
일본... 죽어도 파병한다. 일본도 파병하므로 우리도 파병한다? 중국에
물어보라. 중국도 파병하는가? 할 일 없냐고 하겠다. 똑같은 동북 아시아 삼
국이라도 선택적으로만 인용한다.
왜 파병하는가? 국가적 이익과 미국과의 특수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래라고
잘 설득하면 이해할 수도 있다. 철학이 다르고 원칙이 달라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나라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파병을 주도했다. 여당이라서 했는가, 아니면 열린우리당의
성격이 원래 그래서 했는가? 논의의 핵심은 여기에 모아진다.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다. 박정희나 전두환이 늘 썼던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이라도, 맥락 속에서 넓게 볼 생각은 있다.
열린우리당의 파병이 구국의 결단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제적
주도력을 위해서, 아니면 북한과의 원할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정세도출을
위해서.... 뭐라도 좋다. 그런 것들과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을 타협적으로
해결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파병을 원한 것인가?
총선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파병을 중심으로 다시 갈라선다. 지금까지 우리가
UN에 보낸 평화유지군과 이라크에 보내는 재건부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파병을 열열이 반대했지만, 나라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단히 모자란 국회의원인 임종석이 의원직을 걸고
반대했을 뿐이다. FTA나 파병에 대해서 나머지 의원들이 당론이 대단히
다르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 끝에 놓인 화려한 꽃인 탄핵국면,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담보해야 하는 여당의 한 끝에 놓인 파병논의... 이 갈등에 대해서 늘
한 가지 답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책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
파병, ‘원’ 했는가?
4. 전투, 지역에서 벌어진다
열린우리당은 대단히 빠르게 보수화될 것이다. 뭔지 잘 몰라서 가지고 있었던
개혁의 옷도 대단히 빠르게 벗어버리고 보수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구까지 될 것인가? 규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의 수구집단 바로 앞까지는
대단히 빠른 시간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갈등이 맨 앞에 보일 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집 앞 골목 골목을
규정하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가 움직이는 바로 동네에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입권을 둘러싸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리고 비닐 하우스지만 한 칸이라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열리우리당의 정책적 결정은 포크레인과 용역회사
직원의 철거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에 환경운동가들이 제방을 뚫겠다고 올라갔던 것은 앞으로 올
지역에서의 작지만 치열한 갈등의 한 전조같은 것이다.
50프로 정도의 세입자와 50프로의 땅 가진 사람들의 갈등, 그리고
주상복합건물에 어떻게든 ‘로토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학교에서 급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과 특목고와
우열반에 들어가야 한다는 아이들 사이의 갈등 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나마 지금 여기의 사람들은 작은 반항이라고 하겠지만, 내일과 미래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한반도의 생태계의 작은 생명들은 제초제와 급조된
공사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싸움은 국회에서의 드잡이질 보다는 훨씬 더 치열하고
길게 이어질 것이다. 국회... 그들 모두는 부자였고, 소리 한 번 지르는 것
외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상은 별 관심없는 국회의원들일 뿐이다.
그렇지만 지역에서의 싸움은 다르다. 집을 뺏기고 내몰리는 사람들, 그들의
싸움은 더욱 더 치열하고, 눈물나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지역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공사강행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포크레인과 맨 주먹의 갈등이 지역에서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싸움이 보수와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감히 나는 상상한다.
열린우리당이 특별히 정책능력이 없어서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사람들의 지지기반이 가진 것 없는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한국적 상황이 지역 토호들을 기반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작은 민원들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나
보호받을 수 없는 동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난 이 당에
대해서 별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정책이나 정치나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 위한 것 때문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는 불행히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 미사여구가 현실의 갈등을 해소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5.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시비붙고
싶지 않다.
어쩌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개헌도 가능한 세력이 되어서 또 다른
발전을 위한 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균등개발’의 신화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2만불 경제라는 신화를 버리지 않는다면, 박정희 시절만큼 정신없는
경제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도약을 위한 민주주의의 댓가를 20년 동안 치루어 온 나라이다.
열린우리당이 다시 한 번 경제적 번영이라는 구호를 내건다면, 그건 그야말로
사회구성체의 밑바닥부터 다시 해체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사람들은 조그만한 일자리와 평화로운 삶을 원하고 있다. 그들이 모두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슨 짓을
벌이든 직업만 주면 된다라고, 그리고 무슨 일을 벌이든 경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진정 80년대의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라고
진지하게 얘기해주고 싶다.
건설경기로 억지로 경기를 부양시키자고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가 ‘일하는
동안’ 이 사회는 다시 투기 경제로 돌아가고 있고, 생산과 노력 대신 땅부터
사자는 유신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일본이 거품을 뺀다고 그야말로 생살을
깍는 고통을 10년 동안 겪었지만, 지금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은 그들이
말하는 균등개발이 아니라, 일본식의 거품 불리기에 불과하다. 그 거품을
빼기 위해서 한국은 또 다른 20년 동안을 고통받아야 할 것이다.
들어올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단부터 조성해서 땅값으로 살을
불리는 지금의 지역공단 사업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그래도 매입해서
나중에 땅값으로 본전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농업 정책들, 하여간
개발부터 하면 다들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도시 개발 사업들, 그리고
골프장부터 지으면 된다는 지역의 문화지구 사업들...
혁신? 혁신이 있는가? 진정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농토를
매입하거나 임대하기가 너무 고가가 되고, 진정으로 기업하려는 사람들이
도저히 임대비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지방공간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균등개발의 실체라는 걸 몇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중간에 이득 보는 사람들은
지방토호들과, 이미 외국으로 돈을 돌린 지배층 밖에 없을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 속에서, 이 정당의 정책을 보수정당으로 분류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공화국은 투기 공화국이고, 이
투기 공화국이 휩쓸고 간 뒤에는 황폐한, 동북아 중심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전설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지역의 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밖에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애 대한 적이다. 그걸 이미지와
‘서민’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려는 당신들은 이 땅의 긴 민초들의 역사에
대한 적이다. 그리고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이라크의 전쟁터로 몰아내는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이다.
당신들이 내어놓은 정책은 나에게 이러한 결론 외에는 시사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당신들은 정책적 보수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