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실린 글입니다.
제 생각과 비슷한 면이 많아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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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은 계몽대상 아니다...그들 속에서 "진보"를 실현하자
[특집-탄핵정국과 민주노동당] 최근 진보진영 내 논란에 대해
'탄핵국면'을 둘러싼 민중운동 진영과 당내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수호의 국민항쟁을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탄핵규탄이
아닌 "노무현 퇴진 또는 탄핵"을 주장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긴급 소집된 민주노총의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도
탄핵무효와 범국민행동 참가를 둘러싼 토론이 수평선을 달렸다.
당내에서도 중앙당의 방침에 서로 다른 기류의 항의성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논란의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가 그동안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화, 빈부격차 심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라크 파병과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반대해왔는데 이제 와서 탄핵을 규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일병 구하기’로 이어지고 신자유주의 개혁파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한편으로는 비판적 지지의 악몽과
대선 시기의 정몽준 파동이 어른거리면서 지지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당내의 정파적 구도도 오해와 불신을 키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른바 탄핵정국은 4.15 총선을 둘러싼 여야 보수정당의 정략이 낳은
합작품인 동시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민을 무시한 무리수와 패착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의 폭발로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가결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몰락과 열린우리당의 대약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수구보수의 책동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저항 속에서 수구보수세력이 집권을 음모하여 총선 연기와
개헌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멸로 이어질 게 뻔한 상황에 와 있다.
결국 탄핵정국은 엄청난 무리수가 진행되지 않는 한 총선 국면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만의 하나 수구보수의 무리수가 이어진다면
민중운동진영은 총파업과 궐기로 맞서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투사로서 당연한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총선 국면으로 간다면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 급등은 거품이 일정 정도 빠질 수밖에 없고
누가 민중과 국민의 대변자인가 하는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전되어 과거처럼
단일한 반민주전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구도이며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수구보수 대 신자유주의 개혁파 대 진보진영의 3분 구도로 발전시켜내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으로서 중요한 것은
진보정치의 실현이라는 기본 전략 속에서 현재의 정국을 타고 넘어
노동자 민중의 의회진출과 당의 지지도 확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국면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게 유리한 국면이다.
국면의 주도성은 저들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의 지지부대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는 없으며,
우리가 노무현 퇴진이나 탄핵찬성을 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구보수의 작태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
당신들은 틀렸다. 노무현 퇴진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대중의 역동성과
건강함에 대해서 불신하고 대중을 계몽해야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엘리트주의자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도 탄핵을 규탄한다. 썩은
수구부패집단을 몰아내자, 그러나 이 국면에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책임이 없는가? 비정규직 차별과 확산, 우리 젊은이들을 낡은 제국주의
전쟁의 사지로 내모는 파병,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또 어떠한가? 결국
우리의 대안은 노무현도 아니고 진보정치의 실현과 민주노동당에 있다”
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지금 탄핵규탄에 물들어 있는 대중의 일반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진보정치 실현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투사와 활동가의 당으로서
우리의 과제이지 그들에게 틀렸거나 미쳤다고 비판하거나 가르치려는 것은
강단물림에게나 맡기자.
일부의 우려와 달리 탄핵국면에서도 우리 당의 고정지지자들은 굳건하게
당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탄핵국면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징후가 보이기도 한다. 이미 광화문 집회에 결집하는 열기가
식어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총선정국에 대한 전술적 차이가 실제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정파적 편가르기가
아니라 어떻게 진보정치 실현으로 모아낼 것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한편으로 민주노총의 각 조직과 지역에서는 열심히 발로 뛰며 4.15 총선
승리를 향해 총력집중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3백51명의 '쓰레기 정치 청소'와
민주노동당 입당 회견 역시 이러한 활동의 결과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매일
저녁 당사에 들러 발이 부르트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
역시 연맹·지역본부 순회를 하면서 4.15 총선 승리를 외치고 있으며
민주노총-당의 공동선대본 활동을 즉각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직 우리에게
한 달이 남았다. 대중과 우리 운동을 신뢰하며 남은 기간동안 우리의 열정과
헌신으로 세상을 바꾸어보자!
(김태현/편집위원ㆍ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