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참.^^
노무현의 우선순위가 뭐든, 부유세보다는 지역주의 문제를 국민들이 더 간절히
원했든 간에, 이 맥락에서 그 야그 들고 나오면 삽질이에요.^^ 난 노무현이 왜
'넘버 원' 공약으로 부유세를 제시하지 않았냐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넘버
투'든 '쓰리'든 '텐'이든 '넘버 원 헌드레드'든 간에 왜 '공약 중의 하나'로
채택하지 않았냐고 묻는 거니까. 그건 노무현이 '부자에게 돈 받아먹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로 부유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 아뇨?
국세청 같은 데서 잘 거두는 게 우선이지 법만 만들어놓으면 무슨
소용있냐구? 지금 있는 세금들도 물론 국세청의 문제로 100% 다 거둬지지야
않겠지만, 그래도 거둬지는 게 안 거둬지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요. 글고
비단 '부유세'만은 아니어도 '부패' 문제는 '부패' 문제 나름대로 정책이 있는
게 정상 아니겠소? 그러니 '법만 만들면 다 되는 줄 아나'라는 말도 그리
핀트가 맞는 말은 아니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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