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eni 삼성이 수천억을 안 내는 게 '국세청이 압력을 받거나 부패해서'는 아니잖습니까. 현 조세법률/제도에서 빈 곳을 찾는 것일 뿐. 그러니 그건 이 쓰레드의 맥락에선 차라리 '법'의 문제에 가까울 텐데.. 오히려 EltAeb님은 '법만 만들면 뭐 하나' 이러셨다는 이야기죠. 노무현 후보의 이야기(아마 상속세 포괄주의와 관련된 것일 듯)도 결국은 '법'의 문제 아님까? 그리고 문제를 푸는 해법에 있어서도 '상속세 포괄주의'와 '부유세'는 그 자체로 방향이 좀 달라지고..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둘 사이에 있는 차이의 반영이고..(하나 덧붙인다면 민주노동당은 '상속세 포괄주의'와 '부유세' 둘 다를 실시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부유세'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 모든 '차이'의 문제이지 '부자에게 돈 받아 먹는 국회의원 넘들'의 반대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EltAeB님처럼, '부유세' 문제도 '탄핵'으로 다 귀결된다 이런 야그 하지 말라는 거였고...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고. SCA!----http://live.shim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