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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진출후 우리당과 정책대결 벌일것"
탄핵둘러싼 정략적 시도반대, 총선-재신임연계 비판, 우리당과 공조부인
손봉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야당으로서
열린우리당과 정책대결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대표는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TV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은
탄핵심판만을, 한나라당은 구태의연한 수법으로 여당견제론만 내걸고 있다며
보수정당들을 비판했다.
권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공조를 협의한 적이 없고 그런 제의가 있었더라도
거절했을 것이라면서 공조 논란을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열린우리당이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최대의 승리를 거둘 것이지만 총선과 재신임
연계는 적절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영길대표 모두 발언과 토론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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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대선 때 3자토론에서 “국민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말이 1년이 지난 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행어가
되었다. 이 말은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현실의 표현이었다.
이제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정치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총선은 좋은 기회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진찍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동영 의장과
박근혜 대표는 시장 투어 하며 이미지 만들기에만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은 “오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서민 생활 나아지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거대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당을 견제할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당이다.
오직 진보야당 민주노동당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역시 지난 1년의 무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질문 : 총선 목표 및 전망을 해 달라
권영길 대표(이하 권대표) : 민주노동당은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 지역구에서 7-8석, 정당투표를 통해 7-8석 등 총 15석 내외의
의석 확보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의석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제 1 야당이 되어 그동안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보수일색의
정치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열린우리당이 개헌선을 넘는 의석의 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열린우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정책적으로 유능한 정당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을 견제할 자격을 상실했다. 부패와 무능의 대명사인
정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역할은 민주노동당이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많은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 반평화 정당이다. 오직
민주노동당 만이 이에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보다 한술 떠 뜨는
후진적 정치행태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진보야당으로써 역할을 하겠다.
질문 : 민주노동당에 대해 '양비론'에 대한 비판이 있다 탄핵정국하에서의
총선 전략은?
권대표 :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양비론이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입장없이 어떤 흐름에 휩싸여 반사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탄핵을 시도한 한나라 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해체직전에
다달아 있고 한나라당도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탄핵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한-민의 탄핵은 철회되어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는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판결을 빠른 시기에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탄핵을 둘러싸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열린우리당의 '탄핵심판론'이나 한나라당의 '거여견제론' 모두 정략적
발상이며 구태의연한 수법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서민 정책이고 민주노동당은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는 민주노동당이 일상적으로 해온 정책활동의 일환이다. 보여주는
포토제닉식 정치를 하지는 않겠다. 민생살리기에 주력을 하겠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서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략적 발상을 넘어서서 진정성을
갖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질문 :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입장 표명이다. 직분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헌번에 보장된 정치적 양심의 자유를 표현한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80년 신군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당시에도 적절한
시점에서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야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상당부분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역량이 성숙한 만큼 이제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실정법 위반 논란있다. 경찰은 체포영장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근태 대표는 어제 TV토론에서 “나도 전과자다, 양심과 대의에 따라
독재정권에 항거해 감옥에가고 고문을 당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근태 대표는 악법을 어겨가며 민주화 투쟁을 했다. 그렇다. 악법은 고치기
위해 잘못된 법에는 양심과 대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의
투쟁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질문: 민주노동당은 과거없는 정당이며 깨끗한 정당이다. 원내 진출한
이후에도 이것이 가능한다고 보나.
권대표: 민주노동당은 걸어온 대로 걸어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자금은 당원의 당비에서 나온다.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도
당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얼마전 총선 출정식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세비를 당에 반납하고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만 급여로 받을 것을 약속했다. 나머지 비용은 전액
정책개발비에 쓰겠다는 것이다.
최근 거대정당은 공판장으로 천막으로 노숙신세를 면하지 못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민주노동당은 번듯한 당사에서 활력있게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뜨는 정당과 지는 정당을 보여주는 메타포라고 생각한다.
질문 : 국회에 적은 수가 진출하게 되는데 민주노동당이 진출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권대표 : 입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서민의 입장에 반하는 입법추진을 막아내는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
국민들은 국회를 도둑 소굴로 보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국민이
국회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유리창 역할을 할 것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
부패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진출한 국회에서는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민주노동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임상실험은 이미 끝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1명씩의 의원을 지방의회에 진출 시켰다.
1명의 의원은 지방의회의 풍토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각 의회의 최우수 의원으로 매년 선정되고 있다. 더욱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더욱 배가될 것으로 본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한마디.
권대표 : 나도 멀리서 왔는데 지역구 얘기 한 마디 해야 되지 않겠나.(웃음)
요즘 진성당원 얘기를 많이 들으실텐데 우리는 당비 안내면 당원이 될 수
없다. 날품팔이하는 당원 부부가 그 자녀들에게 우리 당원증을 건네줬다고
한다. 교육비·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민노당 밖에 없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려 한 것이다. 이런 염원받아서 열심히 하겠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2004/04/02 [04:02]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