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 "분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공무원 사회의 관성이 일으킨 모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문제를 직접 지시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시스템이 작동, 각 책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제대로 된 경우가 강금실 법무 장관을 통한 검찰 개혁이었고,
(고삐가 빨리 풀린 감이 있지만 그래도 검찰 독립은 착착 진행중입니다.)
실패한 경우가 부안사태였죠.
(부안 군수와 산자부 장관이 일차적인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이들이 불을
지르고 휘발유까지 부어버렸으니...)
우리가 선거로 뽑은 건 대통령 하나 뿐이고, 그 대통령은 장관과 차관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선거로 뽑힌 지자체장이나 천년만년 철밥통 공무원
조직이 1년 새에 싹 바뀔 수 있을까요? (집권야당의 방해 아래서..)
분신이나 화염병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론 아주 지나간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낮아졌죠.)
대립과 대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엔
찬성입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공무원이 움직이는 방식을 그냥 놔 두면
더 빨리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겠지만 그 성과가 정착되지는 못할겁니다.
--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