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진보정당 약진과 지역주의 퇴조 2004/04/04 13:03 송고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 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신분이 확실한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 석방 이유다.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정략적 공안탄압'이라 반발하고 민주노동당이 "수구 보수 세력이 민노당의 지지율 급등에 위협을 느껴 탄압에 나섰다"고 주장한뒤 취해진 검찰의 이례적인 판단에 동의한다. 경찰이 내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무원의 단순한 의사표시와 상급단체의 방침 등을 조합원에게 고지한 노동조합의 일상적 업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반론에 일리 있다고 본다. 교사나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면 문제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까지 구속해선 안된다. 서울지역 12개 대학 총학생회장에 이어 상당수 문화단체 등이 민노당 지지를 표명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한 상황도 유의해야 한다. 민노당의 권영길 대표는 엊그제 방송토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며 "야당으로 열린우리당과 정책대결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탄핵심판 문제만, 한나라당은 구태의연하게 견제론만 내걸고 있다고 비판한 뒤 `서민경제살리기'에 주력하는 것이 총선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을 10일 앞두고 우리는 벌써부터 과거와 딴판인 정치현상을 보고 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 못지 않게 진보정당인 민노당의 급부상이 특히 주목된다. 권대표의 낙관적 기대가 현실화될지는 총선 당일에 판가름나겠지만 민노당의 국회 진출은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것같다. 대다수 여론조사 결과 민노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이어 제3당의 자리를 확보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의 경우 8.4%까지 지지도가 치솟아 민주당과 자민련 등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민노당의 약진과 함께 주목하는 것은 아직 낙관은 이르지만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의 붕괴 가능성이다. 특정 정당의 깃발만 나부껴도 당선된다던 영호남과 충남지역에서 30여년 지속된 지역주의가 해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에 몰표를 던졌던 경남 창원과 울산 등지에서 민노당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탄핵역풍의 반사이익 등에 힘입어 열린우리당이 전국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다수 유권자들이 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의 후보들에게 주목하면서도 비례대표는 민노당에 투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증가하는 현상도 예사롭지 않다. 총선 결과 지역주의가 퇴조하고 과연 민노당이 약진해 정당구조의 큰 틀이 새로 짜여질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