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공무원 사회의 관성이 일으킨 모순입니다. > > 노무현 대통령은 문제를 직접 지시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 시스템이 작동, 각 책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기사 하나.. ------------------------ 노대통령, “노동담화 어정쩡” 관계장관 질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동자 분신에 따른 지난달 29일의 정부담화와 관련해 관계 장관들을 강도높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노동자 집단행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완화를 뼈대로 한 강금실 법무, 허성관 행정자치,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합동담화가 ‘노동자들이 분신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크게 질타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담화에 대해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담화가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참모들의 판단으로 내용을 바꾸려면 보고 등의 절차를 갖춰서 처리했어야 할 것”이라고 장관들의 ‘독단’을 심하게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노동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지만, 관계 장관들이 실무회의를 거쳐 다소 어정쩡한 담화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무슨 이유에서든 분신은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분신'을 사용하는 노동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 치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공무원 사회의 관성이 일으킨 모순"은 맞는 것 같군요. 그리고.. >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일부 신문에는 이번 노사갈등이 기본급 5,000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사안을 모르면 기사를 쓰지 말던가, 본질을 알고도 그렇게 섰다면 정말 살인 충동까지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진중공업은 박창수 열사 당시 3,500명이던 생산직 인력이 현재는 1,300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구조조정이 13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노조의 저항은 철저한 현장 통제를 바탕으로 '진압'돼 왔습니다... 지난해 회사가 다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을 때 노조는 이틀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물론 현행법으로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여만원의 손배 가압류가 내려졌고 수석부위원장이 해고됐습니다... 이미 대상을 정해 놓고 퇴직을 강요하는 명예퇴직 바람이 휩쓸고 간 후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사직서를 쓰지 말도록 당부했지만 노조가 힘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인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 회사는 600여명이 회사를 떠나고 끝까지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138명을 교육발령낸 이후에야 노조와 교섭에 임했고 올해 구조조정 이걸로 끝, 교육발령자는 교육 이수 후 원직 복직 이라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마저도 교육발령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했지만 회사는 이들을 원직에 복직 시키지 않았습니다... 30평생을 배 위에서 용접만 해온 50 넘은 노동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킵니다... 기름때 묻은 손에 컴퓨터 자판이 익숙할 리 없고, 자식놈 대학마칠때까지 결혼 시킬때까지는 실업자 신세가 되서는 안된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모니터를 흐리게 했을 겁니다... 회사는 계속 명퇴하면 하청업체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강요하고 결국 30명이 중도에 사직서를 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됐든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108명 중 20명만 현장에 복직되고 나머지는 자택대기아니면 부서대기 발령을 냅니다... 집에서 마냥 기다려하는 사람이나 출근해도 사무실 한켠에 앉아있어야 하는 사람이나 모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당시 회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합의사항을 어기고 복직 시키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교육성적이 나빠서"랍니다... 그사람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그러겠지만 정말 당장 내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직서를 쓰면 그사람들은 다시 하청 노동자가 됩니다... 말이 하청이지 회사가 알선해준 하청업체에서 평소 하던일 계속하는 겁니다... 다만 신분이 정규직에서 하청노동자로 바뀔 뿐입니다... 임금이 60%로 주는 건 그래도 낫습니다... 자녀 학자금, 각종 수당 모조리 사라집니다... 그나마 부실한데로 마음의 위안이라도 됐던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투쟁 과정에서 시작된 임단협에서는 당연히 교육발령자 원직복직, 손배가압류 취하, 해고자 복직이 주요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모두 경영관련 사항으로 임단협 교섭대상이 안된다며 요구안을 철회하기 전에는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상견례이후 지난해 5월부터 정식 교섭이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6월 김지회장이 40m 높이의 크레인 위로 올라가고 조합원들이 김 지회장 살리자고 파업대오를 형성하기 시작한 7월 즘 서울에서 노동부 중재로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의 교섭이 열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접근 사항이 회사 경영진에 의해 다시 뒤집어지면서 교섭은 결렬되고 맙니다... 노조에게도 이번 파업은 마지막 싸움이었고 회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김 지회장은 "이번에 패배하면 한진중공업에 노조가 설땅은 없어진다"고 말했고 회사도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지난 13여년간 공들여온 강압적 노무관리가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김 지회장에 대한 신임을 생각할 때 회사로서는 이번에 밀리면 조합원들이 더욱 김지회장을 따를 것이라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올해 추석이 지나도록 교섭이 타결되지 않자 조합원들도 하나둘 파업 대오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10월 15일까지 파업을 해산하지 않으면 참가 조합원들 모두에게 손배와 가압류를 때리겠다고 협박했고 김 지회장이 자살하기 하루전 파업집회에는 50여명만이 남아있었습니다... ----------------------- 생활고로 도중에 파업에서 이탈한 한 노동자가, 김주익 지회장이 목을 맨 뒤 계속 '미안하다. 내가 죽였다'고 말하다가, 조선소에서 추락사인지 자살인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고. SCA!----http://live.shimin.net